청와대의 백화점,극장,사우나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감사원 "문제없다" 결론 : 월간조선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

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부적정한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공휴일과 주말, 심야(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천46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백화점 업종에서 사용된 것이 698건, 9284만원에 달한 데 대해 감사원은 "업무 연관성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이 가운데 평창올림픽 기념품, 청와대 만찬 식자재 등 행사물품 구입에만 약 7500만원을 사용했다.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주점 업종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81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사용 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단란·유흥주점이 아닌 기타주점 등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의 '영화관' 업종 사용(5건)과 '티켓' 업종 사용(5건)에 대해서도 업무 연관성에 따라 적정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제한 업종인 사우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로 고생하는 경호팀을 격려하기 위해 숙소 내 목욕시설을 이용한 것"이라며 문제삼지 않았다.

주점에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대부분이 긴급 현안 대응이나 국회·기자 등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됐으며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된 내역이 많은 데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일식집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건당 상한액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고급 일식집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여부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하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은 이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김영란법 저촉 여부 등은 감사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업무 특성상 금액 상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