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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뉴스 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해당 고발 건을 접수한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겨 지휘했다.
경찰은 조원진 대표의 문제 발언과 관련해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조 대표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원진 대표는 작년 4월,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 XX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김정은 기쁨조”라고 표현했다.
조원진 대표의 해당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은 국회 의안과에 ‘조원진 징계안’을 내고, 같은 당 송기헌·백혜련 의원 등은 같은 해 5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 대표를 고발했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