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총인구 대비 군인 비율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이 ‘세계 1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18년 세계 군비지출 무기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햇수로 11년 동안 연평균 GDP(144억달러)의 23.3%(33억5000만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미국은 GDP의 4.3%를 지출해 16위에 올랐고, 한국의 경우 2.6%로 46위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같은 기간 북한의 군인 수가 연평균 116만명으로 세계 4위에 달했다면서, 북한의 총인구 2450만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8%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도 했다.
북한의 현 전력(戰力) 실태는 어떨까. 작년 12월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분계선(MDL)·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을 통해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는 한편 선별적인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과 함께 핵·미사일·잠수함·장사정포·특수전부대·사이버부대·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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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군사 관련 선전물. 사진=연합뉴스 |
특히 북한은 거듭된 핵·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적으로 핵무기 1개당 6㎏의 플루토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8개 이상의 핵폭탄을 더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북한은 6800여명의 사이버전(戰)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육성 및 최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등 사이버전력 증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 국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은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 이하 〈2018 국방백서〉에 게재된, 육·해·공을 망라한 북한의 총체적 군사능력을 정리한 내용이다.
[북한의 군사능력]
1. 육군
육군은 총참모부 예하에 10개의 정규 전·후방군단, 2개의 기계화군단, 91수도방어군단, 고사포군단, 11군단(전략적 특수전부대),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포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총참모부는 지휘정보국 신편 등 조직 개편과 통합전술지휘통제체계 구축을 통해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전 수행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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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군인들. 사진=조선DB |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언제든지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방에 배치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하고 최근 개발이 완료되어 일부 배치된 300㎜ 방사포는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122㎜와 200㎜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하여 전방과 해안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 및 정밀유도탄 등의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기갑 및 기계화부대는 선군호 및 준마호 등 신형장비를 추가 생산하거나 부분 성능개량을 통해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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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군인들. 사진=노동신문 |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전 부대는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요인 암살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하였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하여 전·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부대·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로는 전차(戰車) 4300여대, 장갑차(裝甲車) 2500여대, 야포(野砲) 8600여문, 방사포(放射砲) 5500여문 등이 있다.
2. 해군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은 총 전력의 약 6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상시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되어 원해(遠海)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수상전력은 유도탄정, 어뢰정, 소형경비정 및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작전과 연계하여 지상군 진출을 지원하고 연안 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VSV)을 배치하여 수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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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포격 장면들. 사진=노동신문 |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 부대의 침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25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형함정으로 특수전 부대를 우리 후방지역에 침투시켜 주요 군사·전략시설을 타격하고 중요 상륙 해안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함정으로는 전투함정(戰鬪艦艇) 430여 척, 상륙함정(上陸艦艇) 250여 척, 기뢰전함정(機雷戰艦艇·소해정) 20여 척, 지원함정(支援艦艇) 40여 척, 잠수함정(潛水艦艇) 70여 척 등이 있다.
3. 공군
공군은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 예하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640여 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임무기는 810여 대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어 최소의 준비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AN-2기와 헬기를 이용한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침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와 경항공기도 생산·배치하고 있다.
방공체계는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으로 통합 구축되어 있다. 전방지역과 동·서부 지역에 SA-2와 SA-5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평양 지역에는 SA-2와 SA-3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하여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GPS 전파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하여 대공방어에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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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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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ICBM 화성-15형. 사진=조선중앙TV |
지상관제요격기지, 조기경보기지 등 다수의 레이더 방공부대는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으며 레이더 방공부대의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작전 대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자동화 방공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항공기로는 전투임무기(戰鬪任務機) 810여 대, 감시통제기(監視統制機) 30여 대, 공중기동기(空中機動機·AN-2 포함) 340여 대, 훈련기(訓鍊機) 170여 대, 헬기(해군 포함) 290여 대 등이 있다.
4. 전략군
북한은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하여 별도의 군종사령부로 운용하고 있으며, 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략군은 중국군의 로켓군,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980년대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한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하였고, 이후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의 스커드-B와 500㎞의 스커드-C를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사거리 1300㎞의 노동 미사일을 배치하였고, 그 후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한 스커드-ER을 배치하였다. 2007년에는 사거리 3000㎞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 없이 배치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은 작전배치되었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북극성-2형, 화성-12/14/15형 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하였다. 특히 2017년 5월과 8월, 9월에는 화성-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하였으며, 7월과 11월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15형을 시험발사하였다. 그러나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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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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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ICBM 화성-15형. 사진=뉴시스 |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전쟁지속능력
북한의 예비전력은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 직장 및 지역 단위의 노농적위군, 고급 중학교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4세부터 60세까지 동원 대상이며,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여 명에 달하며,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전시 약 1~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식량, 유류, 탄약 등을 비축하고 있다. 전시에 군수공장으로 전환되도록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 내에 전시 동원체제로 전환할 수 있어 전시 군수공장은 300개 이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군수공장에서는 전투임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비와 탄약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참고자료=〈2018 국방백서〉
참고자료=〈2018 국방백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