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전 총리(좌)가 주도한 '통진당 해산'으로 이석기(우)씨는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사진=연합뉴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람이 누구냐?"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근래 자주 한 말이다. 황 전 총리는 '의정 경험이 없어 대여(對與) 투쟁력이 약하다' '통진당 해산의 공(功)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등의 공세를 받을 때마다 이같은 말로 응수해 왔다. 그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미북(美北) 핵 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진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다, 해산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께) 어려운 건의를 드렸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했고, 그래서 통진당 해산 심판을 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황 전 총리는 작년 가을 펴낸 책 《황교안의 답 - 황교안, 청년을 만나다》(여운, 2018)에서 "(통진당 창당 이후) 저를 비롯한 공안검사 상당수는 통진당이 명백한 위헌정당(違憲政黨)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후, 법무부에 검토팀을 만들고 심층 분석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2013년 11월 5일)를 했다"며 "저는 법무부의 수장(首長)으로서 '(정당 해산은) 엄중한 사건이므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각오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 청구의견서를 통해 법무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이다.
"제 확고한 목표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헌법에 반하는 정당이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언론에 소개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노당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경우를 꾸준히 수집해 왔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민노당이 통진당으로 이름만 바꾼 채 같은 활동을 이어 가더군요. 그러던 중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사건이 터졌고, 이를 계기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되는 주장도 있다.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는 2014년 11월 4일 헌재 공개변론에서 "진보정당을 통한 개혁운동과 혁명운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북한 지령 운운하는 것은 한때 민노당을 지지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전 총리는 저서에서 '민주노동당은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선동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13개월에 걸쳐 진행된 헌법재판소 심리를 위해 준비된 입증 자료만 무려 17만쪽에 달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열렸지만, 국내 최초의 정당 해산이라는 엄중함 때문에 해산 결정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들 했다"며 "(그러나) 결국 헌법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여덟 명의 찬성으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결과적으로 통진당이 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 소속 국회의원 여섯 명의 의원 자격도 박탈되었고, 해산된 정당과 동일한 성격의 정당은 다시 만들 수 없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의 글이다.
"통진당 해산의 가장 큰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법에 따라 반드시 퇴출된다는 자명한 사실이 받아들여졌다는 데에 있음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황 전 총리는 책에서 본인이 주도한 통진당 해산의 시급함과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2014년 1월 28일 제출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견서>와 2014년 11월 25일 진행된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의 최후 변론' 일부분을 수록했다. 해당 내용을 옮긴다.
"진보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과 강령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연방제 통일을 이뤄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통진당 해산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통진당의 핵심 세력인 지하혁명조직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고, 통진당은 반국가 활동 전력자들을 요직에 대거 기용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파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통진당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과 같은 북한의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청구의견서 中)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입니다. 통진당의 강령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궤의혈(堤潰蟻穴)', 이는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최후 변론 中)"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이와 관련, 황 전 총리는 작년 가을 펴낸 책 《황교안의 답 - 황교안, 청년을 만나다》(여운, 2018)에서 "(통진당 창당 이후) 저를 비롯한 공안검사 상당수는 통진당이 명백한 위헌정당(違憲政黨)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후, 법무부에 검토팀을 만들고 심층 분석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2013년 11월 5일)를 했다"며 "저는 법무부의 수장(首長)으로서 '(정당 해산은) 엄중한 사건이므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각오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 청구의견서를 통해 법무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이다.
"제 확고한 목표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헌법에 반하는 정당이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언론에 소개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노당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경우를 꾸준히 수집해 왔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민노당이 통진당으로 이름만 바꾼 채 같은 활동을 이어 가더군요. 그러던 중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사건이 터졌고, 이를 계기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되는 주장도 있다.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는 2014년 11월 4일 헌재 공개변론에서 "진보정당을 통한 개혁운동과 혁명운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북한 지령 운운하는 것은 한때 민노당을 지지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전 총리는 저서에서 '민주노동당은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선동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13개월에 걸쳐 진행된 헌법재판소 심리를 위해 준비된 입증 자료만 무려 17만쪽에 달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열렸지만, 국내 최초의 정당 해산이라는 엄중함 때문에 해산 결정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들 했다"며 "(그러나) 결국 헌법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여덟 명의 찬성으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결과적으로 통진당이 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 소속 국회의원 여섯 명의 의원 자격도 박탈되었고, 해산된 정당과 동일한 성격의 정당은 다시 만들 수 없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의 글이다.
"통진당 해산의 가장 큰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법에 따라 반드시 퇴출된다는 자명한 사실이 받아들여졌다는 데에 있음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황 전 총리는 책에서 본인이 주도한 통진당 해산의 시급함과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2014년 1월 28일 제출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견서>와 2014년 11월 25일 진행된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의 최후 변론' 일부분을 수록했다. 해당 내용을 옮긴다.
"진보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과 강령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연방제 통일을 이뤄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통진당 해산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통진당의 핵심 세력인 지하혁명조직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고, 통진당은 반국가 활동 전력자들을 요직에 대거 기용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파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통진당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과 같은 북한의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청구의견서 中)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입니다. 통진당의 강령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궤의혈(堤潰蟻穴)', 이는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최후 변론 中)"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