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 13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9대 대선 당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여론 공작에 나선 만큼 문 대통령도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돼 있거나 최소한 문제점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건 사실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에게 실제 보고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문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업무 방해와 선거법 위반이 과연 김경수에게만 그칠 것인가"라며 "더 있다면 문 대통령이다. 김 지사가 문 대통령 최측근 행사를 했고,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 조작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다.
"(김 지사 재판에) 선거법 위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기 다 마치고 수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야당)는 강력히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는 (일반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으로 가야 한다. (대통령을 재임 기간에) 소추는 못한다고 돼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소추가 아닌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을 말한 것이다.
여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종섭 의원이 전문가인데, 정 의원은 실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야권 전체가) 김 지사 판결문을 참고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수사 촉구와 관련된 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대통령께서 김 지사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드루킹 게이트를)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답해 주시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건 사실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에게 실제 보고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문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업무 방해와 선거법 위반이 과연 김경수에게만 그칠 것인가"라며 "더 있다면 문 대통령이다. 김 지사가 문 대통령 최측근 행사를 했고,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 조작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다.
"(김 지사 재판에) 선거법 위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기 다 마치고 수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야당)는 강력히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는 (일반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으로 가야 한다. (대통령을 재임 기간에) 소추는 못한다고 돼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소추가 아닌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을 말한 것이다.
여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종섭 의원이 전문가인데, 정 의원은 실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야권 전체가) 김 지사 판결문을 참고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수사 촉구와 관련된 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대통령께서 김 지사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드루킹 게이트를)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답해 주시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