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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드루킹'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1년 6개월간 8만 건의 온라인 뉴스 기사에 대해 댓글을 조작하는 범행을 해,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 운용 등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주고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씨는 댓글 조작 외에도 지난해 9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자신의 측근을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은 30일 오후 판결이 나온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앞서 댓글 조작을 독려하려는 목적으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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