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4조 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야권뿐만 아니라 친여(親與) 진영에서도 "지자체에 정치적 선심 쓰기"라며 강력 반발에 나서는 상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32개 사업(총 사업비 68조 7,000억 원) 가운데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 1,000억 원)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이 사업에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 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 5,000억 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 1,000억 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 원),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1조 원) 등 각 지자체 숙원 사업이 고루 포함됐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에 사업을 안겨주는 정치적 선심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으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24조 원 공공사업의 예타 면제는 친여권에서도 논란이 커지는 상태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타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앞에 망연자실하다"고 적었다. 홍 교수는 29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원장직) 사퇴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29일 성명을 내고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를 따라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타당성 검증을 면제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실제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면제 사업은 기존(2017~2018년) 1조 2,000억 원, 이날 24조 원 등 총 25조 원에 달하고, 전체 면제 규모는 55조 원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예타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5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토건사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의 명분을 붙였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들처럼 토건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