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만수대창작사. 사진=조선DB
국내 기업인들이 방북 당시 대북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림을 단체 구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인들의 방북 당시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도 동행했던 만큼 정부가 대북 제재 이탈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 '해외 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참석을 위해 대규모로 북한을 찾은 우리 기업인 상당수가 유엔 안보리 및 한미 독자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림을 단체 구매했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당시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원 등 96명은 평양 행사에 참석한 뒤 11월 18일 중국 선양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당시 공항 세관은 이들의 짐에서 만수대창작사 그림 20여 점을 적발했다. 세관은 이 물품들을 미신고 반입품으로 처리해 유치 조치를 내렸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승환 회장이 갖고 있던 그림도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구매한 북한 물품은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반입이 된다. 더구나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매는 대북 제재 위반이다.
만수대창작사는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그림과 조각 등 기념물을 주로 만들어 왔고 해외에서 독재자 조각상을 제작하는 등 외화벌이에도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만수대창작사는 2016년 12월 한미 양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됐고, 유엔 안보리도 2017년 8월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영업을 맡는 '만수대 해외개발 회사 그룹'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여기서 물품을 사는 행위 자체가 유엔 결의와 한미 독자 제재 위반인 것이다.
국정원과 세관 측은 "그림에 이적성은 없다"고 보고 압수하진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 동물화로 가격은 점당 수십만 원 선이었다. 복수의 기업인들은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만수대창작사가 제재 대상인지 몰랐다"며 "동행한 관계자가 구입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북 제재에 대해 무신경을 넘어 '불감증'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기업인 방북이라지만 정부 산하단체장이 인솔자 역할을 해 국제사회가 보기엔 '정부 주도 방북'이나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 이탈을 방조·유도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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