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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단독] 전국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 62.8%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인식에 불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외교안보 청년의식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입수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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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 南이 北 흡수통일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 의견 많아
◎64.8% 주한미군 철수 시급하지 않다고 답변
◎응답자 40.2%,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외교안보 청년의식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캡처.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국내외 인권단체로부터 받고 있다.
이은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북자를 만난 적이 없다. 현 정부 사람들은 국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인 반면 주민을 '전리품'처럼 짓밟고 착취하는 북한 정권의 만행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62.8%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고 응답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우리 대학생 다수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조선>이 300페이지(총 273페이지)에 달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외교안보 청년의식 실태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2.8%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4.6%,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2.7%였다.
대학생 다수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의 실질적인 주역이 될 청년들의 시각에 비추어 청년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통일 및 외교안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다양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 '통일외교안보 청년의식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맡겼다.
이 자료의 표본은 성별 표본 크기 확보를 위해 대학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표본을 배분하는 비례 배분법으로 설계됐다. 표본의 크기는 전국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교육부 대학알리미 기준) 1,000명을 표집 대상으로 산정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이었으며 조사방법은 면접원에 의한 일대일 필드대면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0%)였다. 조사기관은 (주)플래닝앤리서치였다.

응답자 40.2%,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1948년의 제헌헌법은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되었다. 제헌헌법 제4조(현행 헌법의 제3조) 영토 조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불법집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일보> 기고문(2018년 7월 16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헌헌법 영토 조항의 의미를 당시 정치 상황의 산물로 축소 해석하거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에는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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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외교안보 청년의식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캡처.

그럼에도 전국에 거주하는 우리 대학생 다수는 북한을 '국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40.2%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29.8%였다.
성별로 보면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여성(43.6%)이 남성(37.3%)보다 많았다. 지역으로는 서울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경기/강원(28.3%) 세 곳이었다.
 
응답자 42.5% 1체제 1국가가 통일에 대한 정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2.5%가 ‘1체제 1국가’라고 응답했다. ‘2체제 1국가’라는 답변은 28.0%, ‘육로를 통한 교류’라는 응답은 12.9%였다.
연령으로 ‘1체제 1국가’라는 응답에 대해 만 19세 이하가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가 39.7%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지역별로 봤을 때 ‘1체제 1국가’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전라/제주(62.7%)였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경남/울산으로 41.0%였다.
 
南이 北 흡수통일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 의견 많아
 
'통일의 방식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에는 남한의 북한 흡수통일보다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 답변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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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 중 38.7%가 남한의 북한 흡수통일이라고 말한 반면 39.7%는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이라고 밝혔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는 답변은 17.9%, 기타는 3.7%였다.
 
64.8% 미군 철수 시급하지 않다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 전체 응답자 중 35.2%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만 25세 이상에서 시급하다는 답변(37.7%)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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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외교안보 청년의식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캡처.

또 전체 응답자 중 67.4%가 주한미군을 '더 증원해야 한다(9%)' '감축해서는 안 된다(18%)'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40%)'고 응답했다. 감축해야 한다(27%), 철수해야 한다(6%)는 답변은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1.09

조회 : 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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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참참참’

woosuk@chosun.com
댓글달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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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라고 (2019-01-09)   

    북한을 국가로 인정이 절반? 아... 할말이 없다.. 한심하다 한심해

  • 어이가없네 (2019-01-09)   

    고작 62%? 니들 인권 불리하면 100% 저항하겠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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