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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12월 27일은 제8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다. 하지만 원자력계는 우울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가 계속되는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유공자 포상이 대통령 표창에서 장관 표창으로 격이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법치 행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법령의 근거 없이 단순 행정 계획을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결정했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 인원이 1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자력정책연대와 공동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오늘 제8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맞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이제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은 5년 단임 정권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루아침에 바꿔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 일정 부분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국가의 기간에너지로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무리한 추진을 인정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산업계 전체 혈류와 같은 아주 중요한 국가 막중대사임에도, 작금의 탈원전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를 생략한 것은 물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방적으로 진행 중, 반드시 이를 돌려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맡은 김기수 변호사는 ‘탈원전 정책의 법적 문제점 지적 및 경과’를 주제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고리원자력 영구정지선포식 당시의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탈원전 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사업포기결의 수순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국 법률의 개정과 기업·국민의 손실 보상대책도 전혀 없이 추진된 만큼 대통령은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죄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마디로 현재의 탈원전 강행은 제국주의 시절의 제왕처럼 문재인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이자 탄핵사유”라며 “향후 ▲한수원이사회의결의 무효확인소송 ▲한수원과 한수원 임원을 상대로 한전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업실효로 인한 국가 지자체 상대 손실보상청구소송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