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사진=뉴시스
미국 재무부가 10일(현지시각)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미북관계가 경직됐다는 의미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북한 제재 및 정책추진법(NKSPEA)에 따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야만적인 검열행위, 인권침해 등을 자행하는 부서를 지휘하는 고위 관료들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외국 언론이나 콘텐츠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 외부 저장 장치를 포함한 컴퓨터 콘텐츠 검사 및 압수, 북한 인권문제를 지원하는 탈북자나 외국인까지 납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의 근간을 침해하는 북한 정권을 지속적으로 규탄해 왔으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에 걸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인권유린과 관련된 미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명령은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등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들을 조명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야만적인 검열행위, 인권침해 등을 자행하는 부서를 지휘하는 고위 관료들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외국 언론이나 콘텐츠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 외부 저장 장치를 포함한 컴퓨터 콘텐츠 검사 및 압수, 북한 인권문제를 지원하는 탈북자나 외국인까지 납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의 근간을 침해하는 북한 정권을 지속적으로 규탄해 왔으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에 걸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인권유린과 관련된 미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명령은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등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들을 조명하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