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 문제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라인에서 보고서를 통해 밝혀낸 북한 내 미확인 미사일 기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북한을 변호만 하지 말고 핵 폐기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14일 페이스북에 '변호할 것이 아니라 요구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2일 '신고되지 않았던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최소 13개의 미사일 기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는 '북한이 주요 발사장의 해체를 제시했지만, 재래식 및 핵탄두 발사를 강화할 수 있는 다른 기지 10여 곳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큰 기만(술)을 쓰고 있다'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북한은 최근의 남북회담, 미북회담 이후 지금까지 역할이 끝나 쓸모가 없어진 핵 시설에 대해 '폭파 퍼포먼스'를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그 대가로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됐다. 그런데도 계속해 숨겨진 다른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기만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는데 (청와대가) 이를 변호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전 총리는 "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을 맺은 적도 없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거'를 포함해 약속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기회에 핵탄도미사일 폐기를 북한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 (청와대) 관계자는 '삭간몰 기지 미사일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는 상관이 없다'고도 했다"며 "그렇다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만 걱정이 되고,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은 상관없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황 전 총리는 "또한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다"며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도, 관련 사항이 외국에서 보도되기 전까지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라도 충분히 국민께 알려야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의 글이다.
"안보, 특히 북핵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황 전 총리는 14일 페이스북에 '변호할 것이 아니라 요구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2일 '신고되지 않았던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최소 13개의 미사일 기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북한은 최근의 남북회담, 미북회담 이후 지금까지 역할이 끝나 쓸모가 없어진 핵 시설에 대해 '폭파 퍼포먼스'를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그 대가로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됐다. 그런데도 계속해 숨겨진 다른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기만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는데 (청와대가) 이를 변호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전 총리는 "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을 맺은 적도 없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거'를 포함해 약속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기회에 핵탄도미사일 폐기를 북한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 (청와대) 관계자는 '삭간몰 기지 미사일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는 상관이 없다'고도 했다"며 "그렇다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만 걱정이 되고,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은 상관없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황 전 총리는 "또한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다"며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도, 관련 사항이 외국에서 보도되기 전까지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라도 충분히 국민께 알려야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의 글이다.
"안보, 특히 북핵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