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조선DB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이후 여론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법원도 인정했다.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 "병역거부자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비판적인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이번 판결은 정치적 판단이었고 심히 유감"이라며 "현재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신성한 병역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우려한다"며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마음과 현역병 사기 저하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홍준표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서는 "묵묵히 군 생활하며 시간과 노력 등을 바친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 그랬나" "저게 양심적이라면 군대 간 우리는 비양심적 죄인인가" "군대 간 사람들만 바보 된 느낌" "납세의 의무도 양심적으로 도저히 못 내겠다고 하면 되는 건가" 등의 글이 이어졌다.
청와대 웹사이트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게시물이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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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증인 사이트 캡처.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 거부를 한 것은 1957년이 처음이다. 당시 당국과 사법부는 이런 거부자를 맹비난했다. 1957년 7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 거부 사건 재판에서 서울지법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교리를 내세운 건 더욱 가증(可憎)하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교주가 그러한 교리를 미끼로 신자 획득을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말도 했다(<조선일보> 1957년 7월 25일 자).
2년 뒤인 1959년 4월에 또 열린 종교인의 병역 거부 사건 판결에서도 '대로(大怒)한' 판사는 피고인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광신도"라면서 구형량인 징역 1년의 2배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 2017년 입영 및 집총 거부를 한 사람은 총 2,699명이었다. 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684명이었고, 개인적 신념에 따라 거부한 사람은 15명이었다.
신을 믿지 않는 어떤 자가 오로지 군 입대를 면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 여호와의 증인 교회(왕국회관)에 다니는 일이 늘 가능성이 크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