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수당 수령 문제 관련 해명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심 의원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인가 - 내로남불의 전형 변명 유감'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청와대의 도덕적 해이와 기강 붕괴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는)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며 또 다른 위반을 자백하고,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먼저 미용업종 업무추진비 사용 건과 관련, "군인들 목욕비로 1인당 5500원에 불과하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반박했다. 그는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집행지침 240목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청와대는)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 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며 "목적이 타당하다면 정부의 예산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 의원은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빠진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부실한 업무추진비 관리 실태를 문제없다고 항변하면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문제없다'고 했다고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확하게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의 감사 중점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본 의원실 직원들도 잘못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숱하게 발견해 낼 수 있었을 정도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우리 직원들은 24시간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심야에도 업무추진비를 자주 사용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궤변'으로 일축했다. 그는 "이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수호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의 답변으로 부적절하다. 24시간 일하니까 업무추진비로 심야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경찰에게는 5500원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 회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 하는가"라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메뉴와 식대 내역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1인당 10여만 원 이상 코스요리,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한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자신 있게 명세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체리피킹'(Cherry picking: 자기에게 불리한 사례나 자료를 숨기고 유리한 자료를 보여주며 자신의 견해 또는 입장을 지켜내려는 편향적 태도)식 변명만 하지 말고 입증을 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의 정식 임용 전 '수당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질타했다. 그는 "청와대는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어서 자문료로 줬다고 변명했는데,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정책자문료는 회의 참석 수당과는 분명하게 별도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신원조회 기간 중 정식 임명장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신분은 민간인인데, (비서진은) 대통령 당선 순간부터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청와대에서 비서진으로서 자기가 맡은 공적 업무를 한 것이므로, 회의 참석 수당이 부당한데도 신분이 민간인이므로 괜찮다는 것 역시 완전한 꼼수이고 편법"이라고 일갈했다.
심 의원은 "노무현 정권을 포함해 앞선 정권에서는 신원조회 등 정식 임명을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기에, 모두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1~2개월 보수 없이 일했다"며 "치약도 개인 비용으로 분담한다는 청와대의 홍보성 기사가 아직 국민들 뇌리에 생생하다. 촛불정신으로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신원조회 기간 중 비서진 급여를 편법으로 챙겨준 것을 자랑하듯이 기자회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어느 정권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글을 마쳤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심 의원은 "(청와대는)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며 또 다른 위반을 자백하고,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먼저 미용업종 업무추진비 사용 건과 관련, "군인들 목욕비로 1인당 5500원에 불과하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반박했다. 그는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집행지침 240목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청와대는)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 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며 "목적이 타당하다면 정부의 예산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 의원은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빠진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부실한 업무추진비 관리 실태를 문제없다고 항변하면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문제없다'고 했다고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확하게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의 감사 중점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본 의원실 직원들도 잘못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숱하게 발견해 낼 수 있었을 정도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우리 직원들은 24시간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심야에도 업무추진비를 자주 사용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궤변'으로 일축했다. 그는 "이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수호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의 답변으로 부적절하다. 24시간 일하니까 업무추진비로 심야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경찰에게는 5500원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 회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 하는가"라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메뉴와 식대 내역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1인당 10여만 원 이상 코스요리,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한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자신 있게 명세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체리피킹'(Cherry picking: 자기에게 불리한 사례나 자료를 숨기고 유리한 자료를 보여주며 자신의 견해 또는 입장을 지켜내려는 편향적 태도)식 변명만 하지 말고 입증을 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의 정식 임용 전 '수당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질타했다. 그는 "청와대는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어서 자문료로 줬다고 변명했는데,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정책자문료는 회의 참석 수당과는 분명하게 별도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신원조회 기간 중 정식 임명장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신분은 민간인인데, (비서진은) 대통령 당선 순간부터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청와대에서 비서진으로서 자기가 맡은 공적 업무를 한 것이므로, 회의 참석 수당이 부당한데도 신분이 민간인이므로 괜찮다는 것 역시 완전한 꼼수이고 편법"이라고 일갈했다.
심 의원은 "노무현 정권을 포함해 앞선 정권에서는 신원조회 등 정식 임명을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기에, 모두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1~2개월 보수 없이 일했다"며 "치약도 개인 비용으로 분담한다는 청와대의 홍보성 기사가 아직 국민들 뇌리에 생생하다. 촛불정신으로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신원조회 기간 중 비서진 급여를 편법으로 챙겨준 것을 자랑하듯이 기자회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어느 정권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글을 마쳤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