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장관 후보자 5명,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등 총 11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 개각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 후보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에 따라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후보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다. 인사청문회 대상(11명) 중 절반 가까이(5명)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이들이 위장전입을 한 이유는 군인으로 관사 생활을 했던 정경두 후보자를 제외하면 모두 자녀 학교와 관련한 사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해당 후보자들은 불법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제기되는 상태다. 또 현 여당이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강하게 비난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996년 10월∼1997년 4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살면서 주소지를 딸 친구 집인 중구 정동의 장기용 대한성공회 신부(당시 성공회 서울대성당 보좌사제) 사택으로 옮겼다. 유 후보는 "당시 민주화운동으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보내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에 살던 2007년과 2010년 각각 서울 마포구와 서울 송파구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고려했다. 그래서 친척 집 인근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아들이 학업에 열중하겠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는 지난 2001년 12월 1일 당시 7세이던 첫째 아들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그러나 조씨와 장남은 이 기간 중 서울 평창동에 거주한 적이 없고 실제로는 충남 논산 부창동 한 아파트에서 김기영 후보자와 함께 2001년 7월 19일부터 거주하고 있었다. 김기영 후보자 측은 "장남이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배정받도록 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면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는 1999년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를 주거지로 신고했지만 충남 계룡시 공군본부에 근무하며 관사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군인이라는 직업으로 인해 근무지를 자주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 지역에 자가를 마련하고자 주소지를 서울 인척 집에 둔 적이 있다"라며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다"라고 사과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00년 2월 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H아파트에서 서초구 방배동 S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같은 해 3월 27일 이 후보자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두 차례 전입신고를 한 기간이 입학 시즌인 2, 3월인 점을 들어 당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딸의 학교 배정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주미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해 곧바로 이사를 하기 힘들어 한 달여 친구 집에 살았다"며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장관 후보자 5명,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등 총 11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장관 후보자 5명,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등 총 11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지적받았으나 청문회를 통과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