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사진=조선DB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은혜(55)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린다. 유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청문회 일정을 결정한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첫 50대 여성 부총리가 된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없어 '현역 의원 불패'의 기록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유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문성 부족, 과거 교육 이슈에 대한 입장 등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아들 병역 문제다.
유 후보자의 1남 1녀 중 둘째인 장모(21)씨는 지난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면제 사유는 십자인대 파열을 뜻하는 '불안정성대관절'이다.
그런데 이 질병이 완치율이 높고 치료가 비교적 쉬운 질병인데다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면제 사유 중 흔히 발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유은혜 후보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의혹을 비호한 한편 현 야권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자녀 병역문제를 강하게 공격해 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적인 유형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 후보자는 지난 2015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MBC에 대해 형사고발 계획을 밝히자 "MBC의 박원순 시장 죽이기’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었던 유 후보자는 “검찰이 이미 박 시장 아들 병역 비리는 무혐의 처리해 놓고 이번에 보수단체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은 권력 차원의 기획된 저의”라고 비판했다. 또 "미방위와 법사위 국감을 통해 ‘박원순 시장 죽이기’의 불순한 의도를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현 야권에 대해서는 병역비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다. 2014년 7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아들 병역비리에 대해 당시 원내대변인이었던 유 후보자는 "이병기 후보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흠결이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또 다른 사실이 나오면 국정 운영에 더욱 부담이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2009년 10월 인터넷에 고위공직자 병역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었고 청와대는 ‘병무청 공직자 등 병역사항공개 조회’ 이미지 기록물을 언론에 배포했다. 당시 유은혜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정운찬 총리 만들기는 ‘병역기피 전설’이 ‘병역기피 총리’ 만들기에 돌격대로 나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상대 당 정치인의 병역기피를 강하게 비판했던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이던 2016년 아들 병역 면제 판정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번엔 본인이 아들 병역면제에 대해 정확히 해명해야 할 시간이 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