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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조선일보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 9156t을 국내 반입한 의혹을 받는 제3국 선박 두 척에 대해 보고받고도 4개월 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작년 10월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의 북한산 석탄 반입 정보 입수 후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외교부에 대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실 질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외교부는 "(10월) 입항 전후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하게 내부 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앞서 파나마 선적 화물선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는 작년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 부두에서 각각 실어온 석탄 4156t, 5000t을 인천·포항에 하역했다. 러시아산으로 표기된 이 석탄은 국내 업체에 수입됐다.
외교부가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강경화 장관과 청와대에 즉각 보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선박들은 이후 최근까지 총 32차례 우리 항구를 드나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 2월 입항 때까지 선박 검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이 허술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국무부는 제재 이행 위반 주체에 대한 독자 제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협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상의 남북 협력사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제재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한 것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17~19일 영국 런던 방문 후 바로 뉴욕으로 이동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의 런던행 직전까지 뉴욕 일정을 보안에 부쳤고, 20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브리핑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