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산 석탄 수입 알고도 방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 월간조선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산 석탄 9156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한국에 수입됐고,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이를 방치했다.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부정 수입' 혐의로 10개월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또 정부는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와서 안보리 제재 위반에 관여한 제3국 선박 2척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한 차례 '검색'만 했을 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새로운 안보리 결의에 의해 이 선박들을 나포·억류할 권리가 생긴 이후에도 손을 쓰지 않아, 이 선박들은 작년 말부터 이달 초까지 24차례에 걸쳐 한국의 여러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제3국 선박들을 그대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정부는 "작년 10월에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제재 위반에 관여한 선박을 억류하는 조항이 없었고 혐의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 이후 이 선박들이 한국 항구에 입항했을 때는 나포·억류할 근거가 충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최근 수정·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으로 북한산 석탄의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북한은 이를 제3국 선박으로 옮겨 싣는 '환적' 수법을 통해 불법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 수법에 의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원산지를 세탁해서 한국에 수입되는 데는 총 6척의 선박이 동원됐다. 우선 북한 선적의 화물선 '릉라 2호' '운봉 2호' '을지봉 2호'와 토고 선적의 화물선 '위위안호' 등 4척의 배가 작년 8~9월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러시아 사할린섬 남부의 홀름스크항으로 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입수한 당시 위성사진에는 이 선박들이 홀름스크항의 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내려놓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이후 북한산 석탄이 쌓여 있는 해당 부두로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가 들어가 석탄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