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재계/산업계/중소상인/자영업자 등 직격 타격이 예상되는 업계에서 비명에 가까운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0.9% 올라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 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나아가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 명(25%)으로 늘어날 것이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중기중앙회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같은 날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이미 한계에 다다른 편의점은 이번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 결정은 7만의 편의점 점주들을 범법자로 몰아 '잡아가겠다'는 공개적 발표"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편의점들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그런데도 2019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편의점 점주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미 절반 이상의 12시간 이상 장시간의 근로에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연명하고 있는 점주들에게 생명의 줄을 끊으라는 강요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대기하고 있는 잠재적 폐업점포의 폐업을 가속화시켜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편의점 점주는 물론 그곳에 종사하는 젊은 근로자를 실업자 및 빈곤층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고 일갈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이날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을 (불복 표현을 위해) 총집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