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조선 캡처
박근혜 정부 때 국방장관을 지낸 한민구 전 장관이 이른바 '촛불 계엄 문건'이라 불리는 기무사 문건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장관 측은 11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건은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질의함에 따라 비상상황 시 위수령과 계엄령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살펴본 내부 검토 자료일 뿐"이라며 "청와대나 총리실에 보고되지도 않았고 추가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1월 23일과 2017년 2월 14일·23일 3번에 걸쳐 '위수령 폐기'와 관련해 국방부에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했다.
한 전 장관 측은 11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건은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질의함에 따라 비상상황 시 위수령과 계엄령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살펴본 내부 검토 자료일 뿐"이라며 "청와대나 총리실에 보고되지도 않았고 추가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1월 23일과 2017년 2월 14일·23일 3번에 걸쳐 '위수령 폐기'와 관련해 국방부에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한 전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위수령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도록 했다.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 전 장관에게 "우리도 위수령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제안하자, 한 전 장관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철희 의원은 "위수령 폐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물어봤는데, 계엄과 병력 출동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무사 문건을 입수, 이달 초 폭로한 이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은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됐다"며 "(위수령·계엄은) 국방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윗선에 보고했을 거라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건의 정식 명칭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20여 일 앞둔 작년 2월 중순 작성되기 시작했다. 그해 3월 3일,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 전 장관에게 문건을 보고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올해 3월 16일 문건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 이후 보고를 받은 청와대는 국방부에 조사를 명했다. 조사는 진척이 없었다. 송 장관은 문건을 보고받은 것은 물론,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는 자체 법리 검토를 실시했으나, 수사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에서 "(문건 내용을 보면) 기무사 월권 소지가 있었지만 실행 계획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파문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일 긴급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군의 기밀문건을 누가 유출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밀로 분류되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은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무사 문건은 작년 3월 탄핵 결정에 즈음해서 기각 또는 인용 시 촛불 집회 혹은 태극기 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 불안 사태에 대비해 작성된 것"이라며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 검토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위 '군사쿠데타' 계획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정리=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반면 이철희 의원은 "위수령 폐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물어봤는데, 계엄과 병력 출동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무사 문건을 입수, 이달 초 폭로한 이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은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됐다"며 "(위수령·계엄은) 국방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윗선에 보고했을 거라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건의 정식 명칭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20여 일 앞둔 작년 2월 중순 작성되기 시작했다. 그해 3월 3일,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 전 장관에게 문건을 보고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올해 3월 16일 문건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 이후 보고를 받은 청와대는 국방부에 조사를 명했다. 조사는 진척이 없었다. 송 장관은 문건을 보고받은 것은 물론,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는 자체 법리 검토를 실시했으나, 수사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에서 "(문건 내용을 보면) 기무사 월권 소지가 있었지만 실행 계획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파문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일 긴급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군의 기밀문건을 누가 유출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밀로 분류되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은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무사 문건은 작년 3월 탄핵 결정에 즈음해서 기각 또는 인용 시 촛불 집회 혹은 태극기 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 불안 사태에 대비해 작성된 것"이라며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 검토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위 '군사쿠데타' 계획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정리=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