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6일 제주 제주시 인근에 위치한 한 양식장. 예멘 난민들이 그물망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난민 문제에 대해 예외적인 입장이 아니게 됐다. 법무부 등 정부는 29일 관계 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한 외국인 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난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에 난민이 늘어 난민 문제가 불거졌지만, 사실 국내에는 꽤 많은 난민이 거주 중이었다. 기자는 지난 2015년 10월에 발간된 '월간조선'에 '한국의 난민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시리아 난민 768명을 비롯해 1만 2208명의 난민이 거주 중이었다.
한국전쟁 때 유엔의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12월, 난민 협약에 가입했다. 지난 1994년 난민 협약의 일부가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포함됐다. 유엔난민기구의 한국 대표부가 일본 도쿄의 지역사무소 산하 연락 사무소(2001년)로 문을 열었고, 지난 2006년 7월에 대표부로 승격됐다.
난민 관리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맡고 있다. 국내에 머무르려는 난민들은 법무부에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서를 내고, 법무부가 이를 검토해 난민으로 인정하면 된다. 난민이 되면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사회보장을 받는다. 기초생활 보장은 물론, 성년자의 초등, 중등교육, 직업 훈련도 받는다.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경력도 모두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난민 지위 신청’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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