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네거티브전에 나섰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대응하겠다"는 반응에 바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불과 반나절 만에 일어난 일로 소모적인 네거티브전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 측은 5일 "남경필 한국당 후보가 남동생과 20대 시절 불법적으로 매입한 제주도의 농지를 매각해 최대 100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 측이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하자 이재명 후보 측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한 발짝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5일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다.
이재명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인 김병욱 의원은 5일 "남 후보가 22세이던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동생과 함께 제주도에서 총 2만 1623㎡(6540평)의 땅을 사들였고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남 후보가 1987년 과수원인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 1만 3693㎡(4132평)를 매매로 취득했고, 2년 뒤인 1989년에는 당시 19세이던 남 후보의 동생 남모씨가 남 후보가 취득한 농지에 인접한 서호동 1440번지 7461㎡(2260평)를 매입했다. 남 후보와 동생 남씨는 2016년과 2017년 이를 매각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남 후보가 1987년 과수원인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 1만 3693㎡(4132평)를 매매로 취득했고, 2년 뒤인 1989년에는 당시 19세이던 남 후보의 동생 남모씨가 남 후보가 취득한 농지에 인접한 서호동 1440번지 7461㎡(2260평)를 매입했다. 남 후보와 동생 남씨는 2016년과 2017년 이를 매각했다.
김병욱 의원은 "남 후보 형제가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후 진입로 확보를 위한 추가 토지 매입, 토지 증여, 지적 정리, 토지 분할까지 복잡하면서도 계획적인 단계를 거쳐 매입 추정액 5억 원 대비 최대 100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입 당시 22세, 19세이던 남 후보와 동생이 농민이 아니었음에도 과수원을 취득해 보유한 것은 당시 소유자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만 농지를 매입하도록 했던 농지개혁법을 어긴 실정법 위반 행위"라며 "2002년 국회의원 신분으로 진입로용 농지를 매입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남 후보 측은 "해당 필지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다"며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30년 동안이나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또 농지법 위반 보유로 문제가 됐던 땅은 이미 수차례 잘못을 인정, 사과하고 매각했으며, 양도세도 모두 납부하고 남은 금액(1억 7000여만 원)은 사단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입 당시 22세, 19세이던 남 후보와 동생이 농민이 아니었음에도 과수원을 취득해 보유한 것은 당시 소유자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만 농지를 매입하도록 했던 농지개혁법을 어긴 실정법 위반 행위"라며 "2002년 국회의원 신분으로 진입로용 농지를 매입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남 후보 측은 "해당 필지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다"며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30년 동안이나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또 농지법 위반 보유로 문제가 됐던 땅은 이미 수차례 잘못을 인정, 사과하고 매각했으며, 양도세도 모두 납부하고 남은 금액(1억 7000여만 원)은 사단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남 후보 측은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김병욱 의원은 즉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 "농지법 위반으로 단정하는 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후보 캠프의 김우식 대변인은 이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번 유감 표명을 계기로 이재명 캠프는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