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브랜던 보일 미 민주당 하원의원. 사진=NBC
대북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높게 평가하는 건 미국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는 지적을 담고 있다.
3일 'VOA(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은 1일 대북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H.RES.866)을 발의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대북 협상에서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훌륭한 사람(honorable man)'이라고 말한 것은 미국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는 지적이다. 결의안은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현실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며 북한 정권의 본질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동안 발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주민들을 굶기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살해하는 잔혹한 독재자에게 '매우 훌륭하다'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언어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의 평화 협상은 중요한 돌파구지만 이 과정에서 김씨 정권의 잔혹 행위들을 정상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과거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북한 주민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자행한 인권 유린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은 12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용소에 수감된 이들은 각종 고문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처형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 행위를 대규모로 범하고 있고,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광범위하고 구조적이며 끔직한 유린 행위를 저질렀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김정은은 상당한 정부 자원을 사치품 구매와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군사 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로 살해했으며,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졌다고 지적했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