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18일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기계적이고 관행적인 상소로 인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자 법무부가 외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로,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교육부는 “법원도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파면 사유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주자 다음달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