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월간조선》은 3월호 기사 “미세먼지 줄이겠다며 3일 동안 ‘공짜 버스·지하철’에 150억 원 쓴 박원순(朴元淳)”에서 서울시가 강행한 ‘공짜 버스· 지하철’은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차량 의무 2부제’로 인해 시민 불편이 증대될 뿐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 대기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학계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박원순 서울시’는 지난 1월 15일과 17ㆍ18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짜 버스ㆍ지하철’을 운행했다. 3일 동안 세금 약 150억 원이 투입된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학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서울시의 ‘공짜 버스ㆍ지하철 운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물론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짜 버스ㆍ지하철 운행 당시) 교통량이 2.4%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는 식의 주장을 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 의무 2부제로 가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며 ‘공짜 버스ㆍ지하철’을 운행할 때 공용차량 운행 제한, 공공주차장 폐쇄 등을 같이 시행했다. 1월 15일, 서울시가 내놓은 보도자료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청사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서울시 관용차량 등 총 3만300여 대 운행도 금지했다. 또한 120개 주차장은 출입차량에 대하여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이 같은 조치들을 보면서 해당 기간 박원순 시장의 이동 수단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했다. 박 시장 관용차가 ‘그랜드 카니발’이기 때문이었다. 그랜드 카니발은 경유차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를 지목하고, 관련 규제를 내놓고 있다. 박 시장 관용차인 그랜드 카니발은 2011년식으로 ‘노후 경유차’는 아니지만,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기간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박 시장은 이 기간 뭘 타고 다녔을까.
박원순 시장은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도 시장이 되기 전에 지하철을 많이 탄 BMW(Bus, Metro, Walking)족이다”라며 대중교통을 애용했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감안하면 서울시가 하루 50억여 원을 들여 ‘공짜 버스ㆍ지하철’을 운행할 때 박 시장이 대중교통만을 이용했을 법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박 시장은 해당 기간(1월 15일 제외) 그랜드 카니발 대신 서울시 총무과가 보유한 전기차 ‘아이오닉’을 타고 다녔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도 시장이 되기 전에 지하철을 많이 탄 BMW(Bus, Metro, Walking)족이다”라며 대중교통을 애용했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감안하면 서울시가 하루 50억여 원을 들여 ‘공짜 버스ㆍ지하철’을 운행할 때 박 시장이 대중교통만을 이용했을 법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박 시장은 해당 기간(1월 15일 제외) 그랜드 카니발 대신 서울시 총무과가 보유한 전기차 ‘아이오닉’을 타고 다녔다.
서울시 총무과가 작성한 ‘서울시장 관용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박 시장은 ‘공짜 버스ㆍ지하철’ 운행 첫날인, 1월 15일엔 관용차를 타지 않았다. 16일엔 그랜드 카니발을 탔다. 다시 ‘공짜 버스ㆍ지하철’을 운행한 1월 17일과 18일엔 ‘아이오닉’을 타고 각각 45km, 30km를 이동했다. 그 이후, 박 시장은 다시 그랜드 카니발을 타고 다닐까. 이와 관련한 서울시 공용차량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 행정국 총무과 관계자와의 문답이다.
-시장 관용차가 아이오닉으로 바뀐 겁니까.
“바뀐 게 아니고요. 미세먼지가 발생(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시장 차는 운행 못 하잖아요?”
-그랜드 카니발이라서요?
“예, 전면 통제되니까. 그때만 업무용으로 전기차를 운행했습니다.”
-전기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 안 됩니까.
“예.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수소차.”
-그럼 아이오닉도 시장 관용차입니까.
“아니요. 총무과 업무용 차인데, 그날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전기차를 운행한 거죠.”
-지금은 다시 그랜드 카니발을 타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바뀐 게 아니고요. 미세먼지가 발생(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시장 차는 운행 못 하잖아요?”
-그랜드 카니발이라서요?
“예, 전면 통제되니까. 그때만 업무용으로 전기차를 운행했습니다.”
-전기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 안 됩니까.
“예.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수소차.”
-그럼 아이오닉도 시장 관용차입니까.
“아니요. 총무과 업무용 차인데, 그날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전기차를 운행한 거죠.”
-지금은 다시 그랜드 카니발을 타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중 하나로 공공기관 공용차량 운행 제한 등을 시행할 때 평소 타고 다니던 관용차 ‘그랜드 카니발’ 대신 전기차인 ‘아이오닉’을 이용했다. 이는 박 시장이 주장하는 ‘차량 의무 2부제’의 맹점을 그 스스로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 서울시민은 박원순 시장처럼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권리나, 차량을 바꿔 타고 다닐 경제적 여유가 없다. 소위 ‘세컨드 카’를 갖출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기대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한다면 서울시민의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서울시민이 박원순 시장처럼 세금 들여 산 '전기차'를 '무료'로 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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