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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밝힌 사형 선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이 추악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악하고 몰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를 공분에 처하게 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겠다."
"추악하고 몰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를 공분에 처하게 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겠다."
둘째,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이씨의 사과가 진실하지 않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고,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한 위선적인 태도로 보인다.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한 위선적인 태도로 보인다.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석방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보았다.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면 (석방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 충분하다."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면 (석방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 충분하다."
이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계획한 대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자신의 딸 이모 양과 공모해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