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이 핵무기 보유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통일은 인정 못 받아"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를 언급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우리의 주권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한국의 내정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남북통일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BS후지’에 출연해 지난 9일 열린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은 결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북한은 일본·아시아·미국 등 전 세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당시 아베 총리도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장관.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아베 총리는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이에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다. (아베)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로 남북통일이 이뤄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이를 때까지 공고한 한·미·일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그렇게 간단한 상대가 아니다”면서 “과거 여러 차례 대화에 나섰다 속았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일본 측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리더라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지지율이 70%에 달하는 당신이라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3월 초 아베 총리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을 소멸시키는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답변을 했다.

<북한에선 인권이 탄압당하고 있다.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주민이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인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나도 가슴이 아프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입장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의 통일은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게 조갑제 대표의 설명이다. 당시 아베 총리는 이러한 주장도 했다. 니시무라 관방부 장관의 입장과 비슷한 맥락이다.

“일본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일한(日韓)관계는 지극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등 3개국이 연계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늘 염두에 두면서 장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두 나라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