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 월간조선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을 기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날 브리핑의 골자는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를 통해 가상통화를 매매하려면,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터야 한다. 이후 거래소에 본인확인 절차를 신청해서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은행은 거래소에서 받은 거래자 정보와 앞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만든 계좌의 사용자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따진다.

이 과정을 거쳐야 거래소에 계좌 등록이 완료돼야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해당 은행 계좌가 없으면 은행에 가서 신규로 계좌를 만들어야 가상통화를 매매할 수 있다. 만약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계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입금은 불가능해지고 기존 금액 출금만 가능하다.

은행은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해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엄중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