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사진=조선DB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좌편향’ 헌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앞서 자문위는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초안을 발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통성을 담아야 한다. 지금 권력의 철학을 담는 개헌은 헌법독재"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자문위가 권고한 초안에는) 자유시장경제에 사회경제가 자리 잡았고, 평화통일이 없어지고 민주통일이 있다"며 "자유시장경제의 가치가 사라지고 계획 경제가 빈자리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런 개헌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개정, 국민 개헌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2야당 국민의당 또한 "자유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개헌안이 나와 우려가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초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내용과 배치된다"고 우려했다.
또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시장경제를 부인하고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로 전환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좌편향 초안’ 논란을 반박하며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이 개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다"며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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