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의 뺨을 때리고 흉기를 사용해 재산을 나눠달라고 위협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노모는 흉기 위협은 없었다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7시경 자택 안방에서 노모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4∼5차례 때리고, 흉기를 노모의 목에 들이댔다.

검찰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노모가 밝힌 상세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김씨에게 특수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에서 노모는 아들이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도 했다.

일반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흉기를 사용한 범죄인 특수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 어머니의 법정 증언은 아들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말을 바꾼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 어머니의 법정 증언보다 수사 기관에서 한 말이 더 구체적이다”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고 특수존속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까지 들고 위협한 것은 그 자체로 용서하기 힘든 범죄고,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