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전임 회장 8명, 한국여성변호사협회의 전임 회장 6명 등 14명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소위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우려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 3법'이란, ▲법 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뜻한다. 

이에 대해 변협과 여변의 전임 회장 14명은 4일, 성명을 내고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헌정 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도"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우린 이를 명백한 입법 폭주로 규정한다"며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가하겠다는 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정치적 기소와 보복성 고발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판사와 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관이나 검사가 법령을 고의로 잘못 적용했을 때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도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법 해석과 판단은 헌법 제103조가 보장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의 본질적 요소로, 여기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면 사법권의 독립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은 헌법이 보장한 최후의 사법적 안전장치다. 법관은 정치권력이나 여론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때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법관의 독립성이 무너지면 법치주의 자체가 약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법 왜곡죄 신설'은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이 법률로서 무력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법령을 고의로 잘못 적용했을 때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여러 모로 '위헌'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법리 해석은 본질적으로 논쟁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쟁점이 걸린 사건일수록 해석 범위가 넓다. 그럼에도 이를 ‘고의적 왜곡’이라는 형사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법관은 자신의 법리 판단보다 정치적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정권의 이해관계나 여론의 방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고의’ 입증 과정에서 법관의 내심적 동기와 법리 판단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는 재판권을 형사적 통제 아래 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구조가 제도화되면 법관은 더 이상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결국 ‘법 왜곡죄’는 정치권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억제하는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집중분석] ‘법치 붕괴’와 ‘독재’ 초래한 각국의 사법개혁 : 월간조선)

전임 변협회장과 여변 회장들은 사실상의 '4심제'로 볼 수 있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소원을 통한 4심제는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인 반면,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강자의 시간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미 3심을 모두 거친 사건에 또 하나의 불복 절차를 추가하는 건 소송 종결을 무한정 지연시키고 소송비용을 폭증시키며,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고 우려했다.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확정판결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헌재가 사실상 대법원 위에 군림하는 ‘제4심 기관’이 된다. 헌법 제111조는 헌재의 권한을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원 판결의 위헌성 판단은 헌재의 권한 밖의 일이다. 

헌법재판소법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 1항)고 명시한다. 헌재 역시 2000헌마558 결정에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가 심사할 수 있는 사안은 법률의 위헌 여부이지, 그 법률을 적용한 판결의 내용이 아니다. 만약 재판소원이 도입돼 헌재가 법원 판결을 뒤집게 되면 사법 안정성과 판결의 확정력이 무너지고, 패소자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무한 소송’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헌재법 제68조 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 재판소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법률로 창설하는 위헌적 입법에 해당한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려면 헌법 제111조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단순한 법률 개정으로는 불가능하다. ([집중분석] ‘법치 붕괴’와 ‘독재’ 초래한 각국의 사법개혁 : 월간조선)

성명 참가자들은 또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해 그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사법부 장악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분한 연구와 국민적 합의 없이 단기간에 대폭 증원해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에 광범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30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2027년 6월) 이후 이 대통령은 후임 대법원장을 포함해 자신의 임기 중 퇴임하는 대법관 7명의 후임자까지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역시 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행사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 재임 시 퇴임하는 3명의 후임자 임명까지 고려하면, 대법관 증원이 실현될 경우 전체 26명 중 최대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용주 대법관을 포함하면, 26명 중 보수·중도 성향 대법관은 3명만 남는 기형적 구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이 특정 정권이 선임한 인사들로 과도하게 채워져 이념적 균형이 무너질 경우, 사회 전반에 법적 강제력을 지닌 대법원 판결이 정권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위험이 높아진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권의 영향력에 종속되는 셈이다. 이는 삼권분립(三權分立)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천명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집중분석] ‘법치 붕괴’와 ‘독재’ 초래한 각국의 사법개혁 : 월간조선) 

성명에 참여한 변협과 여변의 전임 회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러한 입법은 결코 사법개혁이 아니다. 삼권분립 균형을 허물고 권력 지형을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사법 3법은 중대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법 구조와 삼권분립 질서를 흔드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 3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 질서와 사법 독립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변협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홍(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1대) 전 회장, 여성변회의 김정선(5대), 박보영(6대, 전 대법관), 이명숙(8대), 이은경(9대), 조현욱(10대), 왕미양(13대) 전 회장 등 14인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