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이하 1년 기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과 8월에 이은 3연속 동결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 등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10월 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가장 유력한 배경이라고 짚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소비‧수출 중심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15일에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기존 주택 구입 대출 6억 한도에서 집값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출금을 정해 놓은 것이 가장 최근 나온 부동산 대책의 골자다.

이같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에도 오히려 집값 상승폭은 더욱 커졌다.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전보다 0.54% 상승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 대책 시행 1주 만에 금리를 내리면 한은과 정부 간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넘나드는 등 환율 흐름도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내년 성장률 회복 전망 등으로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 압박이 줄어든 점도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봤다”면서도 “버블(거품) 유무에 관계없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수도권 집값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으면 투자 비용이 줄어 부동산 가격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었다”라며 “전세제도를 끊어주는 등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리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순 없다”며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하는데 한은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는단 스탠스에서 통화정책을 한다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다음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를 전후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향후 성장 흐름을 가름하는데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준의 10월 FOMC회의 결과 반도체 경기 확장 속도와 지속기간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내년 이후에 성장률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