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성과는?

참여단체들 입법제안 46개 국회에 제출, 국민입법제안소에서 384개 현장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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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입법박람회 개막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입법박람회가 23~24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대한민국국회(의장 우원식)은 23일과 24일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을 비롯한 경내에서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 기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는 국회의원, 의원연구단체, 정당,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총 121개 기관·단체가 총 106개의 우수 입법·정책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의 의제는 3가지(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였다. 부스에 참여한 단체들은 입법·정책 사례와 아이디어를 홍보하고, 각종 현장 이벤트를 열었고 46개의 입법제안을 직접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박람회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와 입법 아이디어가 국회에 전달됐다. 첫날인 23일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실시된 '민생시민의회' 전체회의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법 제정' 등 10개 제안사항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같은 날 국회 중앙잔디광장 메인무대에서 진행된 '2025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 시상식에서는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된 제안 중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대상)을 비롯해 총 13편의 제안을 시상했다. 

 

이틀간 운영된 '국민입법제안소'에서는 384개의 현장 의견이, '국가예산 안내센터'에서는 117건의 참여예산이 접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람회에서 광역지방의회 의장들과 박람회 3대 의제 관련 입법·정책 대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제도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국회는 박람회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제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회의원 등에게 송부해 향후 법률안 입안 및 심사 등 국회 입법활동에 참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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