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양심수'라는 특정 인사들의 석방을 추진하는 운동에 서명한 사람들이, 해당 인사들의 성명조차 모르고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전날 '적폐 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촛불 정부답게 양심수 19명 석방을 결단하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시국선언에 각계 인사와 시민 등 3194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함세웅·문규현 신부와 강기정·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성탄절 특별사면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진위의 특별사면 요구는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국선언에 서명한 이들 상당수가 "양심수 19명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도 이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양심수 19명의 구체적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특별사면을 요구하면서 그 대상조차 밝히지 않은 것이다.

석방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 《조선일보》 취재에 응한 인사들은 누가 양심수에 포함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9명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상균, 이석기 등을 석방한다고 하길래 서명했다"고 말했다.

김규돈 성공회 원주 나눔의집 대표는 "혁명 정부가 들어서면 양심수 석방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는데, 현 정권에선 이것부터 미루고 있다"며 "19명 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석기, 한상균 두 사람은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인지는 알고 서명했지만 19명의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했다.

추진위는 지난 6월 발족 당시 '양심수 37명'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다. 이 중 미결수이거나 출소한 이들을 제외하면 17명이다. 모두 간첩 사건, 폭력 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살고 있다.

인터넷에 '김정은 찬양' 게시글을 쓴 혐의로 구속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 2명과 '왕재산 간첩 사건'의 총책 김덕용씨, 폭력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위원장,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촉구한다며 굴착기를 타고 대검찰청 정문에 돌진해 경비원에게 중상을 입힌 노동자 정석만씨 등이다.

방용승 사단법인 더불어이웃 이사장은 "굴착기로 대검 정문에 돌진한 노동자도 양심수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의 부조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구속된 것 아니냐.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다 구속된 사람"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시국선언에 종교계·학계·법조계 등 인사 2346명과 네티즌 848명이 참여해 총 3194명이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추진위 발족에 참여한 민노총,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민중당, 한국진보연대 등 관계자를 비롯해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송경동 시인, 김조광수 영화감독 등이 포함됐다. 한국청년연대 등 이적 논란과 관련된 단체들도 참여했다.

시민 848명은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서명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소한 추진위가 양심수 19명의 명단을 먼저 공개하고, 이 취지에 공감한 사람이 실명으로 서명한 것이라야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추진위는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적폐 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 촛불동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해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촛불 행진도 이어간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은 사회 통합이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일부 주장만으로 사면 대상을 정한다면 법치가 흔들린다. 국민적 합의와 정당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