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시적 침묵을 깨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核) 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완전한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북한의 핵 무장은 가속화되고 있고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약 10년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 정치권과 언론은 정부의 강한 대응을 요구하곤 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여론 악화를 우려하여 대응책을 발표해 왔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당장 급한 불에 주목하는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송영무 장관의 국방개혁이 아닌 현 정부의 국방개혁 로드맵에 담겨야 한다. 미래 위협에 대한 준비와 대응도 발전적 국방개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과거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은 아니러니하게도 북한의 도발이었다. 북한의 현존 위협이 강조되다 보면 병력 감축, 전작권 전환 등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 국방과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최근 송 국방장관이 언론을 통해 문민통제, 전작권 전환 방향 등 국방개혁 2.0의 핵심개념을 처음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는 국방 참모진이 구성된 시점에서, 개혁의 출발에 서겠다는 의지를 대외 석상에서 밝힌 것이다.
이제 움직이기 힘든 개혁의 로드맵을 진행하는 것은 현재의 국방 종사자들이다. 국방개혁은 앞으로 적어도 3개 정부를 거쳐야 눈에 보이는 정책이 될 정도로 무겁고, 힘든 정책이다.
송영무 장관은 총대를 멨다. 그에게 주어진 어깨의 짐을 나누어 지고 가려는 참모들과 국방 고위직의 동참이 있어야 개혁의 바퀴가 움직인다.
눈앞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혜안(慧眼)을 가지고 무소의 뿔처럼 꿋꿋이 추진할 것을 주문해 본다. 필요한 정책은 그 자체로 생존성을 가지기에 그렇다.
일례로 과거에 해군은 진해를 떠난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 해군 장교들의 생각도 진해에 붙잡혀 있다는 일부 장교들의 자성(自省)의 이야기가 회자(膾炙)되기도 했다.
해군의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작전사령부가 모항(母港)인 진해를 떠난다는 것에 대하여 반대가 극심했다. 그 이유는 다양했다. 지역도시 진해가 몰락한다, 부산 기지는 방어 충분성이 없다, 군사항만의 보호가 취약하다 등등….
그러나 11년 전 당시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은 한 차원 높은 다국간 군사외교와 강력한 한미동맹을 펼쳐야 한다며 해군작전사령부를 부산으로 이전했다. 그 결과 지금 부산은 대한민국 군사외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주한 미 해군사령부가 용산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한미 해군 간의 공조도 최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해군 내 반대를 무릅썼던 정책 판단이 10여 년 후인 지금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송영무 장관은 몇몇 발언으로 사과의 변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견지망월(見指望月)이라는 말이 있다.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데 손가락 끝만 본다는 이야기다. 송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직선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대하여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겸손하고 정직하게 대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참모진은 구성됐다. 이제 국민과 군 간부들에게 개혁의 필요와 로드맵을 보여주고 동참을 위한 소통을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위해서 국방개혁호(號)를 출항시켜야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출발과 끝은 국방개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