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위원장을 필두로 한 한국당 혁신위가 교육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교육혁신안을 발표, 올해로 폐지된 사법시험 부활과 대학입시 정시모집 확대 등을 천명했다.

발표에 앞서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공정사회의 핵심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이고, 이것이야말로 전통보수 정당의 역할이자 신보수주의 가치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류 위원장은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 "공정경쟁이라는 장점을 살리되,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등 부정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켜 국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선발요건에서부터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고액 학비도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로 꼽았다.

나아가 혁신위는 입시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정시모집의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학종)·논술·자기소개서 등 외적 요소 반영 비율이 높은 수시모집은 축소를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인 ‘정시축소·수시확대’에 대해 류 위원장은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며 "불공정하고 객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밖에도 혁신위는 이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전교조 합법화 반대, 교육 중립성 확보 등도 발표했다.

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