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가 나름대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걸 일단 보여준 셈" 

최보식 편집인(전 조선일보 국제부 차장, 사회부장)은 13일 자신의 언론 플랫폼 <최보식의 언론>을 통해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로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면서도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사진=뉴시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일정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판결로 헌재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민주당이 추진한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계기였던 만큼, 이번 헌재 판결은 비상계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편집인은 "이번 기각 판결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또 최 편집인은 "헌재가 나름대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걸 일단 보여준 셈"이라며 "오히려 헌재가 윤 정권에 우호적이라는 느낌도 들게 한 것" 이라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얼마간 부담을 덜어낸 셈"이라며 "다시 말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위한 밑작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은 8:0 전원일치 인용될 거라고 본다"며 "헌재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가능하면 '전원일치'를 내려고 한다. 평의가 길어지는 것은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전원일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절차적 문제로 공격을 받아온 헌재가 '신중하게 한다'는 인상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로써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 "윤 대통령 탄핵 8:0 전원일치 확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비상시국 연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8대 0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여러분, 혹시 걱정되시나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확신합니다. 8:0으로, 전원 일치로 탄핵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일부 발췌. 사진=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그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것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재는 1987년 헌법 개정으로 탄생한 기관으로, 그 정신은 이 땅에서 더 이상 군사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태 "윤 대통령 탄핵, 8대 0 만장일치될 것"

지난 2023년 5월 9일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국민의힘 공부모임에서 특강하고 있다. 사진=조선DB

한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적대적 공생 관계였는데, 한쪽이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해 주니 (민주당 입장에선) 고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전망에 대해선 "하도 시비들을 많이 걸고 시끄러우니까 문구 하나하나 책 잡히지 않으려고 좀 고심하는 게 아니겠느냐. 평결은 나 있을 거라고 다들 보는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나지 않겠느냐. 8대 0 만장일치이지 헌재 재판관까지 돼서 기각을 생각하는 분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8대 0을 만들어 준 걸로 보인다. 거짓말만 하고 헛소리만 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며 "기각을 혹시 할까 했던 사람도 아마 그 답변을 보고는 다 파면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