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주에 걸쳐 새로운 제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조지 W. 부시 정부 때인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조치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면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에 대해 “오래전에 (재지정)했어야 했다”면서 “북한은 외국 영토에서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 테러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재방안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압박 작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이 조치를 통해 우리의 멋진 젊은이 오토 웜비어, 그리고 북한에 의해 잔인한 일을 겪어야 했던 수많은 이를 생각한다”면서 “북한 정권은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테러행위에 대한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아프리카 30여 개국 외교장관 무역·안보 관련 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도록 외교 관계 격하와 경제 단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이날 “북한이 진정한 안보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현 노선을 버리고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평화적인 대북 압박 작전에서 (각국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유엔이 금지한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면서 “북한 압박을 위한 추가 조치로서 외교·무역 관계 격하,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추방 등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및 아시아·아프리카를 통한 전방위 대북 압박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다시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북특사를 통한 북한 도발 중단에 실효적 성과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향후 북한 김정은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