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규제시민포럼(규제모니터링위원회 위원장 이혁우)은 2월 제1주차(2월 3일~2월 7일) 좋은 규제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을 선정했다. 나쁜 규제로는 나쁜 규제는 김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이 선정됐다.

박성훈 법률안(｢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어업ㆍ항행ㆍ군사ㆍ풍황 등 영향을 고려해 적합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확보한 뒤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질서있게 해상풍력을 보급해,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함께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갈등과 행정갈등의 부담을 해소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기하고, 관련 이해, 갈등 요소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안전과 성장 어느 하나 놓치지 않기에 좋은 규제에 해당한다.

서일준 법률안(｢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규정이 도입되고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이 폐지된 것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기존규제 중 중복 규제를 제거하고, 유효기간이 지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좋은 규제에 해당한다.

김선민 법률안(｢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국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정부는 행정개입을 통해 조사 및 대응, 후속조치를 하고 있고, 굳이 법률을 만들어야 할 타당성이 부족하다. 해야 할일 보다 안 되는 일만 규정해야 하다는 규제 원칙에 반하는 나쁜규제다.

김태호 법률안(｢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법인에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법인의 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이 2월 1주차에 발의된 141건의 의안을 모니터링한 결과 29.1%에 달하는 41건의 법안이 규제 법안이었다고 분석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36주 동안 발의된 법안은 총 7,310건으로 이 중 규제 관련 법안은 2,161건이다. 평균적으로 한 규제 관련 법안을 약 60건씩 발의한 셈이다. 규제법안의 비중은 꾸준히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비영리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지난해 발족했다. 회원가입 및 규제상담 문의는 단체 홈페이지(betterregulation.or.kr)나 이메일(admin@betterregulation.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글=하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