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 입대를 대신 해주는 조건으로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한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래 군에 입대해야 하는 B씨(20대) 대신 입영해 군 복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만나 대리 입영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병무청이 입영 절차에 따라 사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A씨가 B씨의 이름으로 대리 입대했다.

그러나 B씨가 돌연 “두렵다”고 자수하며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A씨가 군 복무를 한 지 3개월 만의 일이다. 병무청은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A씨를 체포했다.

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B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대리입영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겁이 나서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명의자(B씨)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생체 정보를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건의 원인,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 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글=월간조선 고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