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은 “변경발전 가속화와 견고한 국경지대 및 국경 안보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대륙과 해양을 총괄하고 해양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필자는 이 대목을 특히 주목한다. 중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해양강국’ 대목을 지역협동 발전전략에 넣어뒀을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 부분은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다. 시진핑은 의도적으로 중국의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시진핑이 언급한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의 의미를 간단히 보충 설명하면, 자본주의 생산력을 초월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식 생산력의 발전을 의미한다.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시진핑 사상’을 통해 자본주의 생산력을 초월하는 새로운 중국식 생산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진핑은 제19차 당대회 연설의 다섯 번째 주제로 ‘신(新)발전이념 관철을 통한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을 제시했다. 시진핑은 왜 새로운 발전이념과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을까?
시진핑의 新발전이념과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
시진핑이 새로운 발전이념과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필자는 연설문의 내용에서 두 가지로 정리했다. 즉 ‘새로운 목표 설정’과 ‘중국 경제발전의 성격 변화’가 그것이다.
첫째, 중국의 새로운 발전목표 설정으로 새로운 발전이념이 필요했다. 시진핑은 ‘두 개의 100년’ 투쟁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민 생활수준의 제고 ▲당의 통치가 부국발전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라는 확고부동한 의지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 고수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방향 고수 ▲지속적이고 양호한 경제발전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둘째,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전의 성격이 바뀌었다. 시진핑은 중국경제가 ‘고속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단계’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는 ▲발전방식 전환 ▲경제구조 최적화 ▲성장동력 전환이 필요한 ‘난관극복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은 이러한 관문을 뛰어넘어야 하는 절박한 요구에 의해 국가발전의 전략목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의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 6대 전략목표
이러한 전략목표 달성에는 ▲품질제일·효율우선 고수 ▲공급자 구조적 개혁 위주 ▲품질개혁·효율개혁·동력개혁의 경제발전 추진 ▲모든 생산력 요소 제고 ▲실물경제·과학기술혁신·현대금융·인력자원 협동발전의 신속한 산업체계 건설 ▲효율적인 시장구조·활력적인 미시경제·제도적인 거시조정의 경제체제 구축 ▲끊임없는 중국 경제의 창조력과 경쟁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진핑의 주장이다.
시진핑은 현대화 경제체제의 건설을 위해 6가지의 구체적인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전략목표 : 공급자의 구조적 개혁 심화
시진핑은 우선 공급자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화 경제체제의 건설에는 반드시 실물경제에 경제발전을 집중해야 하고, 공급체제의 품질 향상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며, 중국 경제의 현저한 품질우위 강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이를 위해 ▲신속한 제조강국 건설 ▲신속한 선진제조업 발전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의 실물경제 융합 추진은 물론이고, 첨단소비·창조유도·녹색저탄소·공유경제·현대공급사슬·인력자본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신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전통산업의 강점을 높이고 신속하게 현대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국제표준에 맞도록 수준을 높일 것 2)중국의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첨단을 향하도록 촉진하고 세계 선진 수준의 제조업군을 육성할 것 3)수리(水利)시설·철로·도로·해상운송·항공·파이프라인·전력망·정보·물류 등 기초설비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능형·기능형·창조형 노동자 대군을 육성하고 모범근로정신과 장인정신을 함양해 노동이 자랑스러운 사회풍토와 완벽추구의 최선을 다하는 직업정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전략목표 : 창조형 국가건설 독려
시진핑은 창조형 국가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창조가 발전을 유도하는 첫 번째 동력이자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의 전략적 버팀목”이라며 “세계 첨단 과학기술을 겨냥해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전향적인 기초연구의 실현과 선구적인 창조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또 과학기술강국·품질강국·우주강국·인터넷강국·교통강국·디지털중국·지혜로운 사회건설등을 위해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하며, 국가의 창조체제 건설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창조문화의 선도와 지적 재산권의 창조·보호·운용의 강화는 물론이고, 국제수준의 ▲전략적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 리더 ▲청년 과학기술 인재 ▲최고 수준의 창조그룹 육성 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전략목표 : 농촌진흥 전략 시행
시진핑의 新발전이념과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
시진핑이 새로운 발전이념과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필자는 연설문의 내용에서 두 가지로 정리했다. 즉 ‘새로운 목표 설정’과 ‘중국 경제발전의 성격 변화’가 그것이다.
첫째, 중국의 새로운 발전목표 설정으로 새로운 발전이념이 필요했다. 시진핑은 ‘두 개의 100년’ 투쟁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민 생활수준의 제고 ▲당의 통치가 부국발전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라는 확고부동한 의지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 고수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방향 고수 ▲지속적이고 양호한 경제발전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둘째,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전의 성격이 바뀌었다. 시진핑은 중국경제가 ‘고속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단계’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는 ▲발전방식 전환 ▲경제구조 최적화 ▲성장동력 전환이 필요한 ‘난관극복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은 이러한 관문을 뛰어넘어야 하는 절박한 요구에 의해 국가발전의 전략목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의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 6대 전략목표
이러한 전략목표 달성에는 ▲품질제일·효율우선 고수 ▲공급자 구조적 개혁 위주 ▲품질개혁·효율개혁·동력개혁의 경제발전 추진 ▲모든 생산력 요소 제고 ▲실물경제·과학기술혁신·현대금융·인력자원 협동발전의 신속한 산업체계 건설 ▲효율적인 시장구조·활력적인 미시경제·제도적인 거시조정의 경제체제 구축 ▲끊임없는 중국 경제의 창조력과 경쟁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진핑의 주장이다.
시진핑은 현대화 경제체제의 건설을 위해 6가지의 구체적인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전략목표 : 공급자의 구조적 개혁 심화
시진핑은 우선 공급자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화 경제체제의 건설에는 반드시 실물경제에 경제발전을 집중해야 하고, 공급체제의 품질 향상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며, 중국 경제의 현저한 품질우위 강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이를 위해 ▲신속한 제조강국 건설 ▲신속한 선진제조업 발전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의 실물경제 융합 추진은 물론이고, 첨단소비·창조유도·녹색저탄소·공유경제·현대공급사슬·인력자본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신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전통산업의 강점을 높이고 신속하게 현대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국제표준에 맞도록 수준을 높일 것 2)중국의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첨단을 향하도록 촉진하고 세계 선진 수준의 제조업군을 육성할 것 3)수리(水利)시설·철로·도로·해상운송·항공·파이프라인·전력망·정보·물류 등 기초설비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능형·기능형·창조형 노동자 대군을 육성하고 모범근로정신과 장인정신을 함양해 노동이 자랑스러운 사회풍토와 완벽추구의 최선을 다하는 직업정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전략목표 : 창조형 국가건설 독려
시진핑은 창조형 국가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창조가 발전을 유도하는 첫 번째 동력이자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의 전략적 버팀목”이라며 “세계 첨단 과학기술을 겨냥해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전향적인 기초연구의 실현과 선구적인 창조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또 과학기술강국·품질강국·우주강국·인터넷강국·교통강국·디지털중국·지혜로운 사회건설등을 위해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하며, 국가의 창조체제 건설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창조문화의 선도와 지적 재산권의 창조·보호·운용의 강화는 물론이고, 국제수준의 ▲전략적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 리더 ▲청년 과학기술 인재 ▲최고 수준의 창조그룹 육성 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전략목표 : 농촌진흥 전략 시행
시진핑은 농업·농촌·농민의 ‘3농(三農) 문제’가 국가경제와 민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全) 당원에게 농촌진흥 전략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시진핑은 완전한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 체계와 정책을 수립하려면 신속하게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시진핑은 다시 8가지 이행사항을 내놓았다.
1)농촌 기본 경영제도의 개선과 토지제도 개혁의 심화 및 토지도급에 대한 소유권·도급권·경영권의 ‘3권’ 분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 토지도급 계약의 안정적·장기적 유지와 재계약 시 30년 연장을 보장해야 한다.
3)농촌 집단소유권 제도의 개혁을 더욱 발전시키고, 농민 재산권 보장 및 농촌 집단경제를 강화해야 한다.
4)국가 식량안보를 확보해 자급자족하도록 해야 한다.
5)현대농업의 ▲산업체계·생산체계·경영체계 구축 ▲농업지원 보호제도 개선 ▲다양한 형식의 적정규모 경영 발전 ▲신 농업경영 주체 육성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 완비 ▲소규모 농가와 현대농업 발전의 유기적인 접목 실현을 추진해야 한다.
6)농촌의 1·2·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농민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 및 격려해 수입증대의 경로를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7)농촌 하부조직과 기초 업무를 강화해 자치(自治)·법치(法治)·덕치(德治)가 서로 결합된 농촌자치체제를 완비해야 한다.
8)‘농업’을 이해하고, ‘농촌’을 사랑하며, ‘농민’을 사랑하는 ‘3농(三農)’ 업무 그룹을 배양·육성해야 한다.
네 번째 전략목표 : 지역협동 발전 전략 시행
시진핑은 ▲혁명성지(토지혁명시기와 항일투쟁시기)·민족지역·국경지역·빈곤지역의 신속한 발전 추진 ▲서부 대개발 추진으로 새로운 발전구조 강화 ▲동북지역 등 전통 공업기지 진흥의 신속한 개혁추진 ▲장점 발휘로 중부지역 발전 추진 ▲창조적 선도자로 동부지역 최적화 발전 우선 실현 등의 더욱 효율적인 지역 협력 발전의 새로운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진핑은 지역협동 발전을 위해 도시 그룹을 중심으로 대·중·소형 도시와 소규모 읍의 협력발전 추진,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 가속, 그리고 자원형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은 또 “변경발전 가속화와 견고한 국경지대 및 국경 안보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대륙과 해양을 총괄하고 해양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필자는 이 대목을 특히 주목한다. 중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해양강국’ 대목을 지역협동 발전전략에 넣어뒀을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 부분은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볼 시진핑 연설문의 열 번째 주제인 ‘국방현대화’와 ‘군대현대화’에서도 이 대목은 없다. 시진핑은 의도적으로 중국의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13년 11월 ‘3중전회(三中全會)’ 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7대 개혁’에서도 ‘국방개혁’ 및 ‘국가안보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축소·묘사된 것을 발견한 적이 있다. 이를 정밀 분석해 《동아시아의 미래 : 통일과 패권전쟁》(2014년)에 자세히 담았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 신속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
시진핑은 신속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체제가 개선돼야 하고, 경제체제 개혁에는 반드시 재산권 제도의 개선과 시장화 요소가 중점이 돼 ▲재산권의 효율적 장려 ▲자율적 유동성 요소 ▲가격의 유연한 반응 ▲공정한 경쟁 ▲기업생존의 자율경쟁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은 특히 ‘국유자산’과 관련해 1)각종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선 2)국유자산 책임경영체제 개혁 3)신속한 국유경제의 구도 최적화·구조조정·전략적 개편 4)국유자산 가치 보존 및 증식 촉진, 5)국유자산 경쟁력 강화·최적화·극대화 추진 6)효율적인 국유자산 유실 방지라는 6가지 조치를 언급했다.
시진핑은 경제정책의 협력시스템과 관련해 ▲국유기업개혁 심화 ▲(해외자본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제도의 전면적인 실시 ▲(시장의 진입·교역·퇴출 등의 제도와 정책을 규정한) 상업(등기)제도(Commercial system)의 개혁 심화 ▲창의적인 거시경제 조정과 개선 ▲소비체제의 개선과 촉진 ▲금융투자제도 개혁 심화 ▲신속한 현대 재정제도 제정 ▲투명·표준·구속력 구비의 예산제도 수립 ▲성과 관리 전면 실시 ▲세수(稅收)제도 개혁 심화 ▲금융체제 개혁 심화 ▲이자율과 환율 시장화 개혁 심화 ▲건전한 금융감독 체제 등의 추진을 주장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조 형성 추진
시진핑은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봉쇄는 반드시 뒤쳐지게 된다. 중국이 개방한 대문은 닫히지 않고 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과 무역강국 건설 추진 등 중국의 개혁개방이 더욱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시진핑은 특히 해외투자와 관련해 중국에 등록된 기업은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대외투자 방식의 혁신 ▲산업과 투자의 국제협력 촉진 ▲세계를 향한 무역·금융투자·생산·서비스네트워크 형성 ▲국제경제협력과 새로운 경쟁우위의 신속한 육성을 개방적 전략목표로 언급했다.
‘시진핑 신사상’의 이념적 도전은 새로운 관전 포인트
시진핑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했던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이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라고 강조하며 “중국사회의 창조력과 발전에 대한 활력을 자극해 좀 더 고품질과 효율적이며, 공평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자”고 호소했다.
시진핑이 언급한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의 의미를 간단히 보충 설명하면, 자본주의 생산력을 초월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식 생산력의 발전을 의미한다.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시진핑 사상’을 통해 자본주의 생산력을 초월하는 새로운 중국식 생산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필자는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이지 경제학자가 아니다. 따라서 필자에게는 자본주의 생산력에 대한 시진핑의 새로운 이념적 도전이 어떤 결과를 유발할 지에 대한 새로운 관전 포인트, 새로운 학습 과제가 생긴 셈이다.
자본주의식 생산력 향상과 사회주의식 생산력 향상(해방과 발전)의 새로운 경쟁 시도에 대한 독자들의 예측이 어떠할지 궁금하다. 소련의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시진핑의 이념적 의지와 도전은 과연 가능할까?
글=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중국 차하얼학회(察哈尔学会) 연구위원
시진핑은 완전한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 체계와 정책을 수립하려면 신속하게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시진핑은 다시 8가지 이행사항을 내놓았다.
1)농촌 기본 경영제도의 개선과 토지제도 개혁의 심화 및 토지도급에 대한 소유권·도급권·경영권의 ‘3권’ 분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 토지도급 계약의 안정적·장기적 유지와 재계약 시 30년 연장을 보장해야 한다.
3)농촌 집단소유권 제도의 개혁을 더욱 발전시키고, 농민 재산권 보장 및 농촌 집단경제를 강화해야 한다.
4)국가 식량안보를 확보해 자급자족하도록 해야 한다.
5)현대농업의 ▲산업체계·생산체계·경영체계 구축 ▲농업지원 보호제도 개선 ▲다양한 형식의 적정규모 경영 발전 ▲신 농업경영 주체 육성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 완비 ▲소규모 농가와 현대농업 발전의 유기적인 접목 실현을 추진해야 한다.
6)농촌의 1·2·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농민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 및 격려해 수입증대의 경로를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7)농촌 하부조직과 기초 업무를 강화해 자치(自治)·법치(法治)·덕치(德治)가 서로 결합된 농촌자치체제를 완비해야 한다.
8)‘농업’을 이해하고, ‘농촌’을 사랑하며, ‘농민’을 사랑하는 ‘3농(三農)’ 업무 그룹을 배양·육성해야 한다.
네 번째 전략목표 : 지역협동 발전 전략 시행
시진핑은 ▲혁명성지(토지혁명시기와 항일투쟁시기)·민족지역·국경지역·빈곤지역의 신속한 발전 추진 ▲서부 대개발 추진으로 새로운 발전구조 강화 ▲동북지역 등 전통 공업기지 진흥의 신속한 개혁추진 ▲장점 발휘로 중부지역 발전 추진 ▲창조적 선도자로 동부지역 최적화 발전 우선 실현 등의 더욱 효율적인 지역 협력 발전의 새로운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진핑은 지역협동 발전을 위해 도시 그룹을 중심으로 대·중·소형 도시와 소규모 읍의 협력발전 추진,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 가속, 그리고 자원형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은 또 “변경발전 가속화와 견고한 국경지대 및 국경 안보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대륙과 해양을 총괄하고 해양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필자는 이 대목을 특히 주목한다. 중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해양강국’ 대목을 지역협동 발전전략에 넣어뒀을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 부분은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볼 시진핑 연설문의 열 번째 주제인 ‘국방현대화’와 ‘군대현대화’에서도 이 대목은 없다. 시진핑은 의도적으로 중국의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13년 11월 ‘3중전회(三中全會)’ 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7대 개혁’에서도 ‘국방개혁’ 및 ‘국가안보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축소·묘사된 것을 발견한 적이 있다. 이를 정밀 분석해 《동아시아의 미래 : 통일과 패권전쟁》(2014년)에 자세히 담았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 신속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
시진핑은 신속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체제가 개선돼야 하고, 경제체제 개혁에는 반드시 재산권 제도의 개선과 시장화 요소가 중점이 돼 ▲재산권의 효율적 장려 ▲자율적 유동성 요소 ▲가격의 유연한 반응 ▲공정한 경쟁 ▲기업생존의 자율경쟁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은 특히 ‘국유자산’과 관련해 1)각종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선 2)국유자산 책임경영체제 개혁 3)신속한 국유경제의 구도 최적화·구조조정·전략적 개편 4)국유자산 가치 보존 및 증식 촉진, 5)국유자산 경쟁력 강화·최적화·극대화 추진 6)효율적인 국유자산 유실 방지라는 6가지 조치를 언급했다.
시진핑은 경제정책의 협력시스템과 관련해 ▲국유기업개혁 심화 ▲(해외자본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제도의 전면적인 실시 ▲(시장의 진입·교역·퇴출 등의 제도와 정책을 규정한) 상업(등기)제도(Commercial system)의 개혁 심화 ▲창의적인 거시경제 조정과 개선 ▲소비체제의 개선과 촉진 ▲금융투자제도 개혁 심화 ▲신속한 현대 재정제도 제정 ▲투명·표준·구속력 구비의 예산제도 수립 ▲성과 관리 전면 실시 ▲세수(稅收)제도 개혁 심화 ▲금융체제 개혁 심화 ▲이자율과 환율 시장화 개혁 심화 ▲건전한 금융감독 체제 등의 추진을 주장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조 형성 추진
시진핑은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봉쇄는 반드시 뒤쳐지게 된다. 중국이 개방한 대문은 닫히지 않고 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과 무역강국 건설 추진 등 중국의 개혁개방이 더욱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시진핑은 특히 해외투자와 관련해 중국에 등록된 기업은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대외투자 방식의 혁신 ▲산업과 투자의 국제협력 촉진 ▲세계를 향한 무역·금융투자·생산·서비스네트워크 형성 ▲국제경제협력과 새로운 경쟁우위의 신속한 육성을 개방적 전략목표로 언급했다.
‘시진핑 신사상’의 이념적 도전은 새로운 관전 포인트
시진핑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했던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이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라고 강조하며 “중국사회의 창조력과 발전에 대한 활력을 자극해 좀 더 고품질과 효율적이며, 공평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자”고 호소했다.
시진핑이 언급한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의 의미를 간단히 보충 설명하면, 자본주의 생산력을 초월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식 생산력의 발전을 의미한다.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시진핑 사상’을 통해 자본주의 생산력을 초월하는 새로운 중국식 생산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필자는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이지 경제학자가 아니다. 따라서 필자에게는 자본주의 생산력에 대한 시진핑의 새로운 이념적 도전이 어떤 결과를 유발할 지에 대한 새로운 관전 포인트, 새로운 학습 과제가 생긴 셈이다.
자본주의식 생산력 향상과 사회주의식 생산력 향상(해방과 발전)의 새로운 경쟁 시도에 대한 독자들의 예측이 어떠할지 궁금하다. 소련의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시진핑의 이념적 의지와 도전은 과연 가능할까?
글=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중국 차하얼학회(察哈尔学会)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