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폐기된 바 있고, 이번에는 더 '독해진' 특검법을 내놓아 통과시켰다.

4일 통과된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됐고, 특검 임명권이 야당에 유리한 구조로 바뀌었다.

수사 범위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을 포함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명시했다. 대통령실을 더 강하게 겨냥한 것이다. 

특검 추천권 및 임명 과정도 야권 위주로 바뀌었다. 특히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기 위해 수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번째 특검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중 민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최종추천하도록 했지만, 이번 특검법에서는 변협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전례 없는 '특검 자동 임명' 조항도 추가됐다. 특검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