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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검증 안 된 외국의사 진료 없도록 안전장치 마련 예정"

"의료 공백 사태에 국민 생명, 건강 보호 위한 비상진료 체계 확보 위한 조치"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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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국 의사들의 국내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외국 의사 수입'과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게 그 이유다.

 

정부는 보건의료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추고 대학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승인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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