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세 무상보육·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그 대상 연령을 순차적으로 4세, 3세로 하향하겠다는 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공약'을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연음홀에서 보육비 완화 관련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 실시 및 4세·3세 단계적 확대 ▲태권도장 등 예체능학원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시행 및 방학 상시 운영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유치원은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 55만원까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포함해 현장 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 경비 수준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또 "태권도·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체육관비 등은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같은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도 공약했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하고,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장애물이 되거나 비용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