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7일, ‘2023년도 형사정책연구 성과발표회’를 연다. 지난해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줌(ZOOM)회의로 진행한다.

이번 형사정책연구 성과발표회는 △형사절차의 개선 △형사사법제도 평가 △인권보호 및 특별수사기관 △ 범죄·피해 실태 및 범죄변화 대응, 4개의 세션으로 구분되어 총 19개의 과제에 대한 각 연구자의 발표가 진행된다.

최근 배우 故이선균 사망으로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상의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가 입건 전 조사 단계부터 공개되고 포토라인에 서는 등 배우인 이씨가 심적으로 버틸 수 없는 절차였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를 장기연구로 지속해오고 있다. 2023년 그 다섯 번째 주제로 수행한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 (김유근)’연구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 방안(Ⅰ) (윤정숙)’ 연구는 스토킹범죄의 현황 및 방안 등을 검토한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1월 12일부터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 최대 9개월 동안 위치추적 전자 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가 확대되어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스토킹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전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조병인 박사, 신의기 박사, 최인섭 박사, 연성진 박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월 25일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포괄적 차별금지법, 스타트업 활성화에 대한 연구 등을 포함한 2023년도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