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장마당 전경. 사진=조선DB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대북제재로 북한의 핵심계층까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국제공조에 의한 대북제재로 평양의 일반시민에 더해 특별배급으로 영위하던 북한 핵심계층 간부들도 곤경에 처했다.
최근 중국에 나온 북한의 어느 외화벌이 간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해당 간부는 “그동안 배급에 의지해 살던 평양시 주민들은 그야말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도 했다.
대북 소식통은 “평양시에서 경제제재가 시행되기 전과 달라진 점은 지금까지 평양시민들은 ‘식량판매소’를 통해 배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배급단위를 공장기업소로 바꾼 것”이라며 “평양시에 소재한 공장기업소들도 70% 이상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생산을 하지 못하는 공장기업소들은 종업원들에게 배급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제재로 타격 입은 경제현황을 밝혔다.
더해 “평양의 ‘식량판매소’들도 당, 사법기관, 군수기관과 과학교육기관, 보건기관 간부들에게만 배급을 주고 있다”며 “그 외 행정부문과 사회보장 대상자들, 연로보장 대상자들에겐 배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정권을 지키는 군심(軍心)도 흔들린다. 20일 북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삼지연군에 주둔하고 있는 호위총국 병사들이 몇 달째 분유를 못 먹고 있다”며 “호위사령부 병사들에겐 저녁마다 국제사회가 지원한 분유가 공급됐는데 이제는 분유지원마저 끊긴 것 같다”고 밝혔다.
최상위계층을 제외한, 북한 정권의 중추(中樞) 역할을 하는 중간계급도 타격을 입었다. 관련 소식통은 “올해 여름부터 군 지휘관들도 대대장급 이상만 가족들의 배급이 나오고 중대장 이하 지휘관들은 본인에 한해서만 배급을 주고 있다”며 “대북제재의 여파로 그동안 여유 있게 배급을 타 먹던 계층들이 유난히 큰 고생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제재를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공짜로 배급을 타 먹던 간부들”이라며 “자체로 (뙈기밭) 농사를 짓고 장사로 살아온 사람들은 경제제재로 인해 배급계층(간부층)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실정”이라고 술회하기도 했다.
북한 경제난의 큰 요인(要因)은 중국의 유엔 제재 동참이다. 17일 함경북도의 어느 소식통은 “최근 주민들이 중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생필품 부족사태에 대비해 수입원료로 생산되는 생필품들을 골라서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가 지속되면 원료수입에 의존하던 상품들이 품귀현상을 빚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해당 방송사에 털어놨다.
해당 소식통은 “그동안 내외정세에 따라 장마당 물가는 심한 변동을 보였다”며 “그나마 석탄, 식량, 수산물과 같은 1차산업 품목은 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2차산업 가공품들은 정세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북한 경제현실에 대해 논했다. 더해 “청진시에서 중국산 원료를 들여다 가방과 신발, 피복 등을 생산하던 공장들이 원료부족으로 생산량을 줄이자 이들 제품이 장마당에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8일 양강도의 어느 소식통은 “(북한 내) 원료부족으로 공산품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돈주들도 앞 다퉈 공산품을 사재기 하고 있다”며 “아직은 위안화 약세로 공산품 가격이 오르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한 돈주들이 공산품을 사들여 비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재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소식통은 “생필품 생산의 80%를 중국산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중앙에서는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당국의 말을 그대로 믿는 주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유엔제재 적극 동참에 이어 스위스도 대북 추가 독자제재를 결행했다. 18일 오후 6시(현지시간)부터 시작된 스위스 정부의 대북 추가 독자제재는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역할을 맡았다. 해당 제재 역시 8월과 9월에 각기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호, 2375호의 이행 차원에서 결정됐다.
해당 제재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허가 신규 발급 중단.
(올해 9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취업계약 외, 스위스 내 북한 노동자 취업 전면 금지)
둘째,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북 합작사업 및 협력사업 전면 중단.
(유예기간: 현재 스위스-북한 간 진행 중인 합작∙협력 사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마무리)
셋째, 대북 교역 금지 품목 대폭 확대.
(콘덴세이트(초경질원유), 액화천연가스, 정유제품 등 / 직물, 수산물 수입도 금지)
해당 제재를 추진한 스위스 연방경제부는 대북 금수품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계획을 병행한다. 북한으로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관당국의 검색으로 금지 품목의 교역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이다. 돈줄과 숨통을 고루 조이는 대북제재 국제공조에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될 전망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최근 중국에 나온 북한의 어느 외화벌이 간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해당 간부는 “그동안 배급에 의지해 살던 평양시 주민들은 그야말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도 했다.
대북 소식통은 “평양시에서 경제제재가 시행되기 전과 달라진 점은 지금까지 평양시민들은 ‘식량판매소’를 통해 배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배급단위를 공장기업소로 바꾼 것”이라며 “평양시에 소재한 공장기업소들도 70% 이상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생산을 하지 못하는 공장기업소들은 종업원들에게 배급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제재로 타격 입은 경제현황을 밝혔다.
더해 “평양의 ‘식량판매소’들도 당, 사법기관, 군수기관과 과학교육기관, 보건기관 간부들에게만 배급을 주고 있다”며 “그 외 행정부문과 사회보장 대상자들, 연로보장 대상자들에겐 배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정권을 지키는 군심(軍心)도 흔들린다. 20일 북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삼지연군에 주둔하고 있는 호위총국 병사들이 몇 달째 분유를 못 먹고 있다”며 “호위사령부 병사들에겐 저녁마다 국제사회가 지원한 분유가 공급됐는데 이제는 분유지원마저 끊긴 것 같다”고 밝혔다.
최상위계층을 제외한, 북한 정권의 중추(中樞) 역할을 하는 중간계급도 타격을 입었다. 관련 소식통은 “올해 여름부터 군 지휘관들도 대대장급 이상만 가족들의 배급이 나오고 중대장 이하 지휘관들은 본인에 한해서만 배급을 주고 있다”며 “대북제재의 여파로 그동안 여유 있게 배급을 타 먹던 계층들이 유난히 큰 고생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제재를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공짜로 배급을 타 먹던 간부들”이라며 “자체로 (뙈기밭) 농사를 짓고 장사로 살아온 사람들은 경제제재로 인해 배급계층(간부층)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실정”이라고 술회하기도 했다.
북한 경제난의 큰 요인(要因)은 중국의 유엔 제재 동참이다. 17일 함경북도의 어느 소식통은 “최근 주민들이 중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생필품 부족사태에 대비해 수입원료로 생산되는 생필품들을 골라서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가 지속되면 원료수입에 의존하던 상품들이 품귀현상을 빚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해당 방송사에 털어놨다.
해당 소식통은 “그동안 내외정세에 따라 장마당 물가는 심한 변동을 보였다”며 “그나마 석탄, 식량, 수산물과 같은 1차산업 품목은 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2차산업 가공품들은 정세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북한 경제현실에 대해 논했다. 더해 “청진시에서 중국산 원료를 들여다 가방과 신발, 피복 등을 생산하던 공장들이 원료부족으로 생산량을 줄이자 이들 제품이 장마당에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8일 양강도의 어느 소식통은 “(북한 내) 원료부족으로 공산품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돈주들도 앞 다퉈 공산품을 사재기 하고 있다”며 “아직은 위안화 약세로 공산품 가격이 오르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한 돈주들이 공산품을 사들여 비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재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소식통은 “생필품 생산의 80%를 중국산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중앙에서는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당국의 말을 그대로 믿는 주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유엔제재 적극 동참에 이어 스위스도 대북 추가 독자제재를 결행했다. 18일 오후 6시(현지시간)부터 시작된 스위스 정부의 대북 추가 독자제재는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역할을 맡았다. 해당 제재 역시 8월과 9월에 각기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호, 2375호의 이행 차원에서 결정됐다.
해당 제재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허가 신규 발급 중단.
(올해 9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취업계약 외, 스위스 내 북한 노동자 취업 전면 금지)
둘째,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북 합작사업 및 협력사업 전면 중단.
(유예기간: 현재 스위스-북한 간 진행 중인 합작∙협력 사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마무리)
셋째, 대북 교역 금지 품목 대폭 확대.
(콘덴세이트(초경질원유), 액화천연가스, 정유제품 등 / 직물, 수산물 수입도 금지)
해당 제재를 추진한 스위스 연방경제부는 대북 금수품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계획을 병행한다. 북한으로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관당국의 검색으로 금지 품목의 교역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이다. 돈줄과 숨통을 고루 조이는 대북제재 국제공조에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될 전망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