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 늦게, 주말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2023년 7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고(故) 김문기 전(前)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아들)

"김문기씨한테 ‘이재명씨와 따로 통화했다’는 말을 들었다"(2023년 3월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할 당시, 김문기 전 처장이 나에게 ‘시장께서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대장동 사업 이익금 5503억에 대해 물어 자세히 설명드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월간조선과의 익명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핵심 실무자인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중이다. 

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김씨 아들의 법정 증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거법 재판서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가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해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1억7000만여 원과 기탁금 3억원을 보전받았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2027년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형 확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까닭이다.

다만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허위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과 관련된 것이며 이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6월 보궐선거와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