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리더십연구원(최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총 5회에 걸쳐 ‘정치심리학적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을 분석‧평가하고 전망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장과정, 성격, 화법’ ‘리더십과 국정 운영 스타일’ ‘김건희 여사와 역대 영부인’을 게재한 데 이어 네 번째로 ‘3대 성과와 3대 과오’를 싣는다. 이후 ‘총선과 대선 전망’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양극단의 정치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 성과와 과오는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보수진영은 과오를 인정하고 진보진영은 성과를 인정할 때 자신들의 활로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의 3대 성과를 기존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중도정부’ ‘용산시대’ ‘한미일 외교안보 동맹’으로 꼽았다. 3대 과오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 협치 부재’ ‘아마추어리즘’ ‘편중인사’를 꼽았다.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의 성과와 과오는 많은 논란 속에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절반의 성과’이자 ‘절반의 과오’”라면서 “앞으로 마무리 여하에 따라서 시대적‧역사적 업적이 될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시대적‧역사적 과오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취임 1주년은 성공과 실패로 가는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최 원장의 분석 요지다.

3대 성과

윤 대통령이 촛불세력과 태극기 세력의 양극단 사이에서 이념적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았고 여전히 중도 층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중도시대의 길을 열었다는 점 자체가 제1성과라고 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하려다 무산됐던 청와대 이전을 단기간에 단행한 것은 엄청난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다. 다만, 개방된 청와대의 활용과 새로운 용산시대에 대한 국민평가가 과제다.

좌편향됐던 외교안보정책을 신(新)냉전체제하에서 빠르게 한미일 외교안보 동맹으로 복원한 것 또한 커다란 성과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국민 설득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3대 과오

대장동게이트와 거대야당의 발목잡기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1년 동안 여야 영수회담이 없었다는 것은 과오임이 분명하다. 주 69시간제 등 정책혼선과 도어스테핑,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같은 구설수로 노정한 아마추어리즘도 과오 중 하나다. 또한 역대 정부 때마다 편중인사 논란이 있었다고 해도 윤 정부의 검찰출신 편중인사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과거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과오로는 국론분열 심화(운동권정치, 팬덤정치, 조국사태 등)과 부동산정책 실패, 좌편향적 외교안보 정책이 꼽힌다. 지난 1년간 민주당의 과오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강경일변도, 돈 봉투 파문일 것이다.

취임 2년차 윤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민생제일주의’다. 이는 민생의, 민생에 의한, 민생을 위한 모든 것 즉 정책‧제도‧법안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여야 불문하고 ‘민생성과’는 모든 과오를 덮을 수 있다. 이는 내년 총선 때 평가받을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것이다.

글=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