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문건’은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기무사가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해 작성한 2급 비문(秘文)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3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이 문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외 방문 중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며 내린 특별 지시에 따라 군·검 합수단이 곧바로 꾸려졌다. 단순 검토 수준이었던 ‘계엄문건’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놓고 불을 지르면서 ‘내란 음모’ ‘쿠데타 모의’로 커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은 박근혜 정권 관계자들이 내란 목적의 계엄문건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청와대 마지막 대변인을 역임했던 정연국 전 대변인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을 검토했다고 떠들어댔지만, 문건 어디에도 '촛불집회 진압'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며 "계엄이란 민감성을 이용한 선공의 최고봉"이라고 비판했다. 

정연국 전 대변인은 "계엄문건 사건 목적은 '박근혜가 탄핵을 피하려고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탱크로 진압하려 했구나. 무자비한 박근혜네. 탄핵하기 잘했다'란 여론 조장이었다"면서 "탄핵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악의적 정치기획"이라고 일갈했다. 

정 전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누가 2급 비밀문서를 유출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를 왜곡,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는지 그 전말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