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법재판소는 1995.8.10. 교실內 십자가 부착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모든 개인은 자기신앙에 따라 살고 행동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동시에 어떠한 종교적 상징물도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밝혔다. 독일 헌법재판소 부소장 요한 프리드리히 헨셀은 ”국가는 모든 시민들의 것이지 기독교인들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교실內 십자가상이 철거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하여 국교부인國敎否認과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종교의 현실정치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종교가 자신의 교리와 신앙상의 윤리를 무조건적으로 지나치게 사회참여에 적용코자 한다면 무리가 따르고 사회적으로 이해받을 수 없을 것이다. 종교는 국민의 투표와 선거에 의한 정치적 결정, 다문화·다종교를 인정함에 따른 다양한 가치관과 윤리관을 존중하고 자제해야함이 당연하다.

1960년대 후반 라틴 아메리카 카톨릭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해방신학은 교회가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로부터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사회참여·정치참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1970년대 페루 카톨릭 사제이며 해방신학의 상징인물인 구티에레스는 인민들을 사회·경제·정치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을 도입해야한다고 했다. 해방은 오직 시민국가의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노동자계급의 집권을 위해 투쟁해야한다면서 적극적 정치참여를 시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교황 바오로 2세가 1984년, 1986년 두 차례나 해방신학과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 사이의 연관성을 우려하는 경고문건을 발표한 이후 그 영향력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적극적 정치·사회참여를 주장한 해방신학이 활발했던 남미제국이 지금까지도 저개발·낙후된 국가로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지나친 종교의 정치참여의 유효성에 대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3월20일, 이른바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퇴진 촉구”시국미사 이후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시국미사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매판이란 외국제국주의나 군벌정권과 밀착하여 자국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 자랑스러운 기업들을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 것인가? 사제들이 우리가 남미나 아프리카 후진국인 줄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의 잿더미에서 여야 정권교체를 여러 번 해온 세계경제 10위권 자유민주주의 경제대국이다. 전자, 기계, 조선, 철강, 자동차, 방산 등 여러 산업분야에 세계최고를 이뤄가고 있고 K팝, K푸드, K패션, K드라마 등 한류가 세계의 호응을 이어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여기에 매판매국 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검찰독재라는 것도 어떤 나라든 정권을 잡으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위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데려다 쓴다. 카터 미대통령은 땅콩사단이라는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핵심참모로 썼고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을 법무장관과 대통령고문으로 채용했으며 아베 일본총리는 자기 동생을 방위성 장관으로 등용했다. 이 인사정책으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를 두고 다음선거에서 평가하면 될 일이지 취임한지 1년도 채 안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종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미사를 지낼 일은 아니다.

스페인의 세르반테스가 쓴 유명한 소설의 주인공, 돈키호테는 기사소설에 빠져 자신을 정의의 기사로 착각하고 비루먹은 당나귀, 로시난테를 타고 산초판자를 시종으로 데리고 다니며 풍차를 악당거인으로, 양떼를 적군으로 알고 돌진하는 기행을 저지른다.

멀쩡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매판독재국가로 상정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제라고 자칭하며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상황이 멀쩡한 풍차와 양떼를 무찔러야할 불의의 적이라면서 앙앙불락하는 돈키호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사제단이 발표한 시국선언문 역시 도대체 사리가 맞지 않는 억지투성이다. 위안부·강제징용피해자들이 90넘은 고령자로서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고 한일 양국 여론이 서로 반대로 팽팽하게 부딪히고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 변제라도 집행해서 위로해드려야 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의 도리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지른 반일정책과 해법 없이 방치한 한미일 공조와 한일관계는 북한의 핵위협이 날로 높아가고 북·중·러 공조체제로 새로운 남하정책이 시행되는 급박한 국제상황에서 이대로 한일관계와 한미일 공조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제단이 비난하는 제3자 변제가 합리적이라고 과거 야당 인사들도 제안했고 중·일, 독·불, 필리핀·일본간 전쟁피해자 보상에서는 중국 프랑스, 필리핀 등 전쟁피해국에서 피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까지 하는 등 새로운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화해를 한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어왔다. 사제단이 前정부의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1년도 되지 않은 現정부가 파괴했다고 하나 북한의 위협은 문재인 정부 때 탈북자 강제북송, 해수부 공무원 사망방치 등 오만가지 무리한 방법으로 북한에 아부를 했지만 “삶은 소대가리”라는 욕만 듣고 되돌려 받은 것이다. 그 북한의 위협은 지속적인 핵무력 증강과 함께 분단 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좌파정부들의 대북 퍼주기 중에도 그 자금으로 지속 개발해 온 것이 지금의 핵위협이기도 하다.

현명한 국민들은 아전인수, 견강부회하는 사제단의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핵실험과 함께 매일 탄도탄을 쏘아대고 거대한 수용소 같은 북한의 인권상황에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前정부의 폭정에는 아랑곳 하지 않던 사람들이 편향된 정치적 시각으로 국민이 뽑은 現대통령이 추진하는 올바른 정책을 비판하며 퇴진운동을 한다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제 제자리로 찾아 주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파생되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세속의 고독과 허무를 위로하고 제도濟度하는 신앙고유의 임무로 돌아 가 주실 것을 사제단에게 간곡히 제안하며 일부 사제들이 매판독재타도를 외칠 만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김석규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행정학 박사